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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장에 조셉 에들로 전 국장대행-이민제한파 프로젝트 2025
저자
│RFE 보충서류 요구 빈발, 지문 대면인터뷰 확대, FDNS 사기방지팀 실사
Photo Credit: USCIS
미국내에서
비자와 워크퍼밋, 영주권 심사가 대폭 강화돼 한해 발급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트럼프 1기 임기말에 국장대리를 지냈고 초강경 이민정책을 담은 프로젝트 2025를
쓴 저자중 한명인 조셉 에들로 전 국장대행이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이민서비스 국장으로 지명돼 까다로운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과 함께 국경봉쇄, 엄격한 이민 수속 심사 강화도
병행하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의 첫 USCIS(이민서비스국) 국장에 1기 임기말 국장대행을 지냈던 조셉 에들로 전 대행을 지명했다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장 지명자가 1기 임기말 추진했던 정책과 보수강경 정책대안들을 담은 프로젝트 2025의 이민정책 편을 저술한 장본인 이라는 점에서 이민심사가 한층 까다롭게 강화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셉 에들로 새 USCIS 국장 지명자가 상원인준을 받아 취임하면 미국비자 가운데 페티션 청원이
필요한 취업비자, 그리고 각종 워크퍼밋 카드, 영주권 까지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질 것 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첫째
이민신청자들에 대해선 정밀 심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선 RFE(보충 서류요구)를 발동해 수개월 지연시키고 기각률도 높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둘째
이민신청자들에 대해선 거의 모두 지문채취와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 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모든 이민신청서를 승인 또는 기각하기에 앞서 FDNS 사기방지 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DNS는 사기방지와 국가안보
심사 시스템으로 이민신청서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사기결혼,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 진술, 가짜 경력 증명서 등을 걸러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엄청난 이민신청서 적제를 해소하기 위한다며 특정 분야의 적체가 과도한 수준으로 지정되면 해당 분야의 이민신청서 접수를 아예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장 지명자가 저자로 참여한 프로젝트 2025의 이민정책에서는 이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미국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를 대기하고 있는 한인들은 2023년
11월 현재 9500명인 것으로 국무부 연례 비자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너무 오래 걸려 한국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90% 나 미국에 와서
취업비자 또는 유학생비자로 체류신분을 유지하며 영주권 수속을 밝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때 보다 이민과 비자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시행하게
되면 한해 발급 하는 그린카드, 영주권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의 영주권 발급 숫자를 보면 2018년에는 109만 6600여명에서 2019년에는 103만 2000명으로 줄더니 팬더믹의 여파가 절반은 반명된 2020년에는 70만 7400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애
비해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22년에는 101만 8400명, 2023년에는 117만 3000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출처: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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