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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협 '충격과 공포' 전술, 집권 2기에도 지속
│우방국 선택 전시효과…다음은 유럽·한국 가능성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를 시행 반나절을 앞두고
한달 동안 전격 유예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특유의 '충격과 공포' 전술이
이번에도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발효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 유예 합의를 위해 미국과의 국경 지대에 각각 1만명의
군인을 즉각 파견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또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국경 강화에 이미 투입하고 있는 13억캐나다달러
외에 2억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밝혔다. 미국이 한 것은 '관세 언급' 외에
없지만 양국의 국경 단속 강화를 얻어내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셈"이 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 맞불 관세 대응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뉴스1
스탠다드차터드의 이코노미스트 댄 판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기보다 관세 위협을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정가와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선보였던 특유의 '충격과 공포' 전술이 집권 2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무엇보다 관세 철회가 아니라 연기라는 점에서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의 뇌관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관세 부과 대상을 전통적 인접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로 골랐던 것부터 전시 효과를 노린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양국 모두 미국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최대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만만한 두 나라를 골라 이들처럼 미국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보여주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며 "중국뿐 아니라 유럽, 한국 등에 던진 경고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를 발효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속 지원을 조건으로
희토류 제공을 요구했다고 밝힌 점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 불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발언일 수 있다. 중국과
전면전을 치르게 될 경우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우크라이나를 통한 우회 확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핵심 재료인 희토류에 대한 미국의 중국 의존도는 74%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캐나다 관세 부과 방침이 발표된 뒤 3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직원들이 진열대에서 미국산
주류를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로이터=뉴스1
'전략적 회군' 가능성…"다음 타깃은 한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의 국경 강화 협조를 명분으로 '전술적 회군'을 결정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직 광범위한 합의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 일부는 EU(유럽연합)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를 원한다"고 전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기조를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다음 차례는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탄핵
정국이 해소되고 정치적 혼란이 정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대미무역 흑자 조정, 대중국 견제 등을 두고 관세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노믹스'를 국정 최우선 기조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자동차·배터리·철강 등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회귀시키겠다는 구상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은 전날 삼성전자가 멕시코 내 건조기 생산시설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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