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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9-21 280
[미국] 미국 투자이민 제도 재개…중국·인도 부유층 다시 몰린다

▶ 투자사기 등 논란에 이민 요건·관리 강화

▶ 실업률 높은 지역 투자시 영주권 조기 발급패스트트랙

 

한때 운영 중단됐던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최근 재개되면서 중국·인도 부유층이 몰리는 등 부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달러( 10억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은 2008년 이후 370억달러( 515천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에 휘말린 끝에 작년 6월 제도 연장을 위한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됐다.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으며, 150억달러( 21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10만명 가량의 신청자들이 제도 중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아 이 제도를 통해 뉴욕의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인 허드슨야드에 투자한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손실로 개발사가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투자이민자들을 속여 버몬트주의 한 생명공학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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