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터

  • 주요 공지사항
  • 성공수속사례
  • 질문과 답변
  • 미국변호사 칼럼방
  • 현지뉴스
  • 1:1 상담신청
  • 출장상담 신청
  • 세미나 안내
  • 대양 블로그
  • 대양 언론뉴스
 
 
관리자 2021-07-20 44
[미국] 미 연방법원 “다카 위법” 판결에 다시 득세하는 ‘반이민’

텍사스 등 보수 성향 주 승소바이든 항소 방침 밝혔지만대법 판결 전망 밝지 않아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지하려다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존속된 이 제도가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2007년 이전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지만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중남미인들이 주요 수혜 대상이지만, 아시아에선 한국 출신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현지시간) 앤드루 헤넌 텍사스주 소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전날 2012년 도입된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정당한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대규모로 유예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다만 이미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65만여명에 대해선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헤넌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Click




댓글남기기  
    
 
 
5839 [미국] UC·CSU 입학정원 1만5천명 늘린다 관리자 2021-07-29 30
5838 [미국] 배우자 영주권 지연 관리자 2021-07-26 35
5837 [미국] 취업비자 자녀 신분변경 쉬워져 관리자 2021-07-26 19
5836 [캐나다] 올해 ‘부모초청 이민 신청’ 9월에 열린다 관리자 2021-07-23 33
5835 [미국] 한인 불체자, 판결 유리해질 듯 관리자 2021-07-23 17
5834 [미국] ‘DACA 복원하라’ 이민단체 총궐기 관리자 2021-07-23 27
5833 [미국] 한국 '자가격리 면제' 유지…미국발 면제자 확진 0명 관리자 2021-07-22 19
5832 [캐나다] 캐나다, 8월부터 미국인에 국경문 연다 관리자 2021-07-21 27
5831 [미국] 바이든 가족플랜에 드리머 270만, 농장 110만 구제 포함시킨다 관리자 2021-07-21 47
>> [미국] 미 연방법원 “다카 위법” 판결에 다시 득세하는 ‘반이민’ 관리자 2021-07-20 45
5829 [캐나다] 해외 한국인, 코로나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입국 불가 관리자 2021-07-19 38
5828 [미국] 여권갱신 최대 18주 걸려 관리자 2021-07-19 36
5827 [미국] “아시안 페스티벌 초대합니다” 관리자 2021-07-19 19
5826 [미국] 텍사스 연방 지법,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 DACA 신규 중단 명령 관리자 2021-07-19 26
5825 [미국] 8월 문호 ‘취업이민 전면 오픈, 가족이민 거의 제자리’ 관리자 2021-07-16 45
5824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쿼타 대폭 줄어든다 관리자 2021-07-15 49
5823 [미국] 바이든 정부, 학생비자 규제조치 철회 관리자 2021-07-14 31
5822 [미국] 여권 발급에 ‘18주’…적체 심각 관리자 2021-07-13 38
5821 [미국] 올림픽 경찰서, 아시안 증오 범죄 참지말고 신고하세요 관리자 2021-07-13 45
5820 [캐나다] "캐나다 국경 완전 개방 아직 멀었다" 관리자 2021-07-12 49
5819 [캐나다] 캐나다 고용시장 회복 가속···경제 재개 효과 관리자 2021-07-12 45
5818 [미국] 미국 유학생비자 기간제한정책 완전 백지화 관리자 2021-07-08 42
5817 [미국] 245번째 독립기념일 ‘미주한인 숫자 약화, 파워 강화’ 관리자 2021-07-07 62
5816 [미국] ‘격리면제’ 발급 개시, 형제·자매 확대될 듯 관리자 2021-07-02 40
5815 [캐나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 신체검사 면제 관리자 2021-07-02 45
5814 [미국] ‘격리면제’ 온라인 접수 시스템 준비 관리자 2021-07-01 46
5813 [미국] "격리면제 신청 너무 힘들고 복잡" 불만 고조 관리자 2021-07-01 46
5812 [미국] 한국입국 격리면제 신청자 몰려…미 공관에 첫날에만 5천여건 관리자 2021-06-30 51
5811 [미국] ‘격리면제’ 예약 대란 관리자 2021-06-29 56
5810 [미국] 연방 이민법원 적체 극심 관리자 2021-06-29 8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