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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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배우자 비자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 혹은 신청 직전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호주 내(On-shore)와 호주 밖(Off-shore)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영주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 임시비자를 우선 발급 받고 이 후 2년간의 진실된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신청 전 5년 이상의 실제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거나 2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간의 임시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초청인 - 만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과의 진실된 법적인 혼인 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 Sponsorship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평생 2번까지의 후원이 가능하며, 배우자 초청 이후에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나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 만일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별을 하였거나, 현 배우자(신청인)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나 혹은 2번 이상의 스폰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인 - 후원인과의 진실된 법적 혼인 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 1년간의 사실혼 관계 유지가 안된 경우라면, 자녀가 있는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호주 정부에 채무가 없어야 하며, 있다면 변제 플랜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나 신원 조회상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한국과 호주에서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그리 큰 차이는 없으나, 약간의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은 두 단계 비자로 820임시비자와 2년 후 받을 수 있는 801 영주비자로 나뉩니다. 820임시비자를 신청한 후 2년 간 계속적인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시면 별 무리 없이 801영주비자가 발급됩니다.

820임시비자의 신청방법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성에 접수하고 예약된 날짜에 인터뷰를 하시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단지 신청인의 비자에 8503등의 No Further Stay 조건이 있거나 Section48에 해당만 되지 않으시면 되며, 불법체류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민성의 Case Officer가 납득만 한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우자 임시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년간의 임시비자 기간 중에 혼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820비자는 취소 되며, 자녀가 있어 보호할 권리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가정 폭력에 의해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것을 증빙하시면 예외조항을 통해 임시비자를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820임시비자를 받으면 메디케어(Medicare)도 주어지며,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학업을 하실 경우에도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2년 후에 801 영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체검사와 양국(한국, 호주)의 신원조회 부분만 통과하시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 사실혼 관계 증명
동거 시점, 장소, 사유, 취미, 여행 등의 공동 생활 부분과 재정적인 share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증거로 렌트, 전화, 전기세 납부 고지서, 은행 공동 구좌, 사진, 주고 받은 편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이 첨부 되야 하고 최소 1년 이상의 동거 관계임을 보이셔야 합니다.
약혼자 초청
약혼 관계에 계신 분들은 세 단계 비자를 걸쳐 영주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단계 300비자(결혼 예정자 임시비자)를 반드시 해외(한국)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단계 비자 발급 후 빠른 시일 안에 입국하시어 9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3단계 결혼 후에 820임시비자를 신청하여 2년간 유지를 통해 영주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3단계에서 820임시비자를 발급 받은 후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배우자 초청과 같습니다.

호주는 동성 배우자도 인정하여 동성에게도 배우자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아이러니한 점은 그 간의 통계를 보면 해외 신청의 배우자 임시비자의 경우 동성 배우자비자 발급이 이성 배우자비자 발급보다 약 3~4개월 빠르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