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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이후로 무려 8개월 이상 진행이 불가능 했던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드디어 재개 됩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재 허가와 투자금 액수 등을 규정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 법안, 이하 "새 법안"으로 표기)가 미국 시간으로 3월 9일 하원 통과에 이어 3월 10일 밤 상원을 통과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서명한다는 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드리고 있어,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5월 10일부터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으로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해 지고, 2021년 7월 1일
이후 중단되었던 기존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모든 투자자들의 케이스의 수속이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진행은 법안 통과 60일
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법안에 명기 되어 있어,
3월 11일 법안 통과 시 5월 10일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금 액수는 일반지역 105만 달러, TEA 지역 80만
달러로 유예 기간 없이 확정되어, 50만 달러로 진행할 수 있는 60일~90일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경우 50만 달러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했던 투자자분들의 기대는 안터깝게도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 투자금 액수는 법안 통과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비록 투자금은 올랐어도 2019년 11월 21일에 인상되었던 90만 달러 보다는 10만 달러 적은 80만 달러로 정해졌고, 이제나마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으로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실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 법안 내용 전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원문보기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주요 내용
-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
: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별도의 재 허가 과정 없이 진행.
- 투자금 액수
: TEA 지역과 인프라스트럭춰(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는 80만 달러, 일반지역은 105만 달러이며,
2027년 1월
1일 부터는 노동 통계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매 5년 마다 5만 달러 단위로 투자금 액수 자동 조정.
- TEA 지역 지정 기준
: 기존과 같이 인구 2만명 이하의 농촌 지역과
미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고 실업률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고 실업률 지역은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과 해당 지역에 바로 접해있는 인구 조사 지역까지로만 한정.
인프라스트럭춰(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위치와
상관 없이 TEA 지역으로 간주.
: TEA 지역 지정의 주체는 미 이민국 USCIS
- 특정 TEA 지역에 대한 비자 할당 및
미사용 비자 사용
: EB-5 연간 비자 쿼터의 20%를 농촌 지역 투자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EB-5 연간 비자 쿼터의 10%는 고 실업률
지역 투자자에게 우선 할당 함. 또한 EB-5 연간 비자
쿼터의 2%를 인프라스트럭춰(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할당.
: 동일 카테고리 내 미사용 비자는 바로 이월 사용 가능, 다른 카테고리 내 미사용 비자도 일반적으로 이월 사용 가능.
- 투자금 재배치 (Capital
Redeployment) 조건 완화
: 고용 창출 기업 (Job Creating Entity,
JCE)이 EB-5 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험 기간 (At
Risk Period)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상업 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 EB-5 투자자 투자금을 투자 받은 기업)에 상환하는 경우, 새로운 상업 기업은 EB-5 투자금을 위험 상태(At Risk)만 유지하면 미국 내 어디든 재투자 가능.
- 고용 창출 요건 강화
: 투자자 1인당 10명의 고용 창출은 동일하나, 10명 중 최소 1명의 고용 창출은 직접고용이어야 함. 2년 이하의 건설 공사에서
창출되는 고용 창출은 간접 고용으로 간주하면서 75%만 인정.
- I-526 접수 시 I-485 동시 접수 가능
: I-526 접수 시 미국 내에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I-485 (신분 조정 청원서) 동시 접수 가능.
- 특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수속
: 특정 농촌 지역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선 수속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타 청렴 조치 추가
: 리저널 센터는 에이전트, 발견자,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보상 명세서와 이들의 연락처가 포함된 준수 증명서를 매년 제출해야 함.
: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및 지침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EB-5 청렴 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은
당해년도 2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한 리저널 센터로 부터는
$20,000, 당해년도 1명 이상 20명 미만의
투자자를 모집한 리저널 센터로 부터는 $10,000을 매년 징수하여 조성.
- 이미 진행중인 케이스의 진행
: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2027년 이후
재연장을 하지 못해 종료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접수한 케이스는 계속 진행.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일단 5월 중순부터는 투자금 80만
달러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 입니다.
투자금 액수는 바로 적용이 되지만,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 가능 시점을 법안
통과 60일 후로 못박은 것은 법안의 나머지 여러 내용들은 큰 틀로 정해 놓은 것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정하고, 또 그에 따라 리저널
센터들이 준비해야하는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즉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안 통과 후 6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미 이민국 등의 지침을 통해
세부 적용 내용을 확정하고, 리저널 센터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들을 새로운 지침에 맞게 설계하여 최종적으로 5월 중순부터는 과거 보다 안전한 프로젝트로 미국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저희 이민법인 대양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이민 프로젝트로 편안하게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하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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