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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6-15 248
국적, 여권, 병역 관련 Q&A

국적, 여권, 병역 관련Q&A

 

1.복수국적자란어떤 사람 인가요?

 1) 2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선천적복수국적자와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구분가능

 2) 대한민국 법령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 납세의무 등을 지게 됨.

 3) 선천적복수국적자란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함.

 4) 후천적복수국적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의 국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18세 미만의 자녀 같은 경우와대한민국 국적회복신청을 한 65세 이상의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시민권을취득한 사람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자에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할 뿐이며 국적선택 의무는 없음.

 

2.출생당시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국적자(시민권자)인 경우에도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되나요

1) 부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던 1998. 6. 13일까지 출생자는 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부가 결정됨. , 출생 당시 부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출생자녀도 시민권자로서한국국적을 가지지 않게 됨. 즉 시민권자일 뿐이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아님.

2) 1998. 6. 14일이후 출생한 자는 출생 당시 부와 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부여 받게 됨. ,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됨.

 

3.선천적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만 국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았는데도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나요

1)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적법에 따라 결정되며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국국적만을 가지는 것은아니며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

 

4.선천적복수국적자는 언제 어떻게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나요

1)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두 개의 국적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불행사

-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 남자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 31일까지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함. 남자는 위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함.

 

5. 국적이탈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가아니라 출생 직후부터이며 종료 시점은 일률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 31일까지임

2) 직계존속이 영주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이 기간 중에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며 반드시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음.

3) 국적이탈 신고는 국내에서는 불가하며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접수일이전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거주한 경우)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신고할 수 있음

 

6.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나요? 이 경우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1)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에는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 동안 국내체재를허용하며, 병무청에서 수학허가를 받으면 수학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7.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방문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1)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여권을사용하여야 함. (미국 출입국시 미국여권 사용).

2)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한국여권 신청이 가능

3) 다만,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의 경우 미국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나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밀심사를 받을 수도 있음.

 

8.선천적복수국적자가 90일 이상 국내 장기체류 시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1)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국적을 보유한 한국 국민이므로 비자발급 대상이 아님.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인으로서 체류하여야 함.

 

9.미국으로와서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1) 한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복수국적이 성립하지 않음.

2) 국적법(15)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3) 한국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함.

 

10.국내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데도 국적이 상실된 것인가요

1) 한국국적 상실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않은 결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남아 있는 것일 뿐 국적상실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

 

11.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1) 국적법(16)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적상실신고는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외국국적취득 후 즉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음.

 

12.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1)    국적상실 신고가 법적 의무이지만 자신의 국적상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더라도 신고 기한이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당장 불편한 점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적상실이 반드시필요한 경우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비자발급시, 자녀 국적이탈 신고시) 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함.

 

13.병역미필자인남성의 경우 여권을 발급 (갱신) 받기 위해서 국외여행허가서가필요한가요?

1) 202115일부터 모든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됨. ,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함.

 

14.현재거주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여권으로 바꿔야 하나요?

1) 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16.12.20 공포, '17.12.21 시행), 해외이주법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0171221일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어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자에게도일반여권만을 발급함.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서류(, 영주권 서류)는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여권 발급 절차와 동일함.

 

15.영주권을취득할 경우 병역의무가 사라지나요?

1) 영주권자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자임. 따라서 여전히 병역의 의무가 있음. 다만, 병역법 시행령 149조에 의거 영주권자가 해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경우, 병역의무 발생기한인 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음.

2) 다만, 외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2개월이상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다시발생함.

 

16.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병역문제는 어떻게되나요

1)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청시기를 알지 못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연기할 수 있음.

2) 그러나,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체제기간이 1(산정일을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3)이상인 경우, 복수국적자가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판단하여 병역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 by 정만석 미국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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