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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2-05 36
[미국] “국적이탈 못한 2세들, 졸지에 병역기피자 될 판”

▶ 선천적 복수국적법, 홍보는깜깜개정은쿨쿨

▶ 절차 난해하고 복잡한데 개정은하세월

▶ 재외공관 영문 안내 부실고지 위반 지적도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김모(25) 씨는 연방정부와 계약관계인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인데 최근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임을 알게 됐다. 한국을 방문할 때도 생각지도 못한병역기피자가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의 승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국적이탈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려진 영문 안내만으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부터 출생신고 등 여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더구나 어머니와 이혼 후 타주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는 왕래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한숨만 나온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고교생 이모(17) 군은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을 위해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가야 하는데 6-7시간 운전의 장거리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자신이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친지를 통해 들었다.

 

2020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과정 중 이슈가 되었던 재외공관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국적이탈 절차 및 홍보부족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적이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별 통지도 없고 또한 재외공관의 충분한 홍보도 없는 상황에서 국적이탈을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병역기피자로 몰리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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