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1.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가?
▣ 이민법 상의 거주지와 세법 상의 거주자는 다름
▣ 세법(Income Tax Act) 상의 거주자
    - 영주권이나 시민권 보유와 상관없이 거주성(Residential Ties)에 따라 판단
    - 실제 거주자(Factual Resident): 캐나다에 중요한 연결고리(예: 가족, 거주용 주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각종 회원권, 은행계좌 등)를 갖고 있는 자
    -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 캐나다에 183일/년 이상 거주하는 자
    - 실제/간주 거주자는 캐나다에서의 소득 이외에도 해외 발생 소득까지 합산 보고해야 함
2. 소득 보고의 기한
▣ 개인 소득은 다음해 4월 말까지 보고
▣ 사업 소득은 다음해 6월 말까지 보고
3. 종합 소득 과세 제도
▣ 납세자가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보고함
    - 종합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자산 소득(예: 이자, 배당 및 임대 소득), 양도 소득, 기타 소득(예: 연금, 퇴직금,
      위자료)등
▣ 근로 소득은 원천 징수 함 (한국과 같은점), 이자 소득은 원천 징수가 없음 (한국과 다른점)
▣ 수년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중간 예납(본인)
4.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름
▣ 이자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은 전체(100%)에 대해 과세
▣ 연금 수령액, 퇴직금, 위자료도 전체(100%)에 대해 과세
▣ 배당 소득은 배당 회사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름 (Dividend Tax Credit으로 실제 세율은 낮음)
▣ 캐나다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은 145%에 대해 과세
▣ 기타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은 125%에 대해 과세
▣ 자산(예: 주식, 펀드, 채권 및 부동산 등) 처분으로 발생한 매매차익은 50%에 대해서만 과세
5. 부부라도 각자 소득 보고를 해야 함
▣ 신고 소득이 없어도 소득보고를 하는 것이 좋음
▣ 소득 보고 시 혜택: GST/PST 환불, 의료보험비 유예, 우유값(CTB) 및 기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금 계속 수령
▣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좋음
6. 캐나다 소득 + 해외 소득 합산 보고
▣ 캐나다 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금 중 해외 납부 세금을 차감한 후 차액만 납부함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거)
 
* 다음 2013년 01월 이민저널에는 캐나다 소득세 Part 2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