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 Follow-to-Join (동반가족 추가)

보통 주된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함께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일로 말미암아 부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살기에 한쪽만 영주권신청을 하였다가 나중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의 필요가 생긴 경우 또는 주된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한 후 결혼을 하여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의 필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오랜 시일(4년~8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몇 가지 구비조건을 갖출 경우 주신청자의 우선일자를 이용하여 동반가족의 영주권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는 절차인 Follow-to-Join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ollow-to-Join 은 연방법 22 C.F.R Section 42.53 와 INA Section 203(d)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이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Follow-to-Join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 되기 전에 반드시 결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는 부득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주신청자의 원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I-130 기준으로 우선일자가 생성되고 우선일자가 오픈 되면 I-485 또는 Consular Processing 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오픈이 되어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우선일자와 카테고리는 주신청자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주된 이민자의 우선일자가 cut-off-date 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반가족이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주된 신청자의 우선일자를 동일하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 오픈 상태에 있어야만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신청절차를 진행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반가족이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먼저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는 주된 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민국에 I-824 Petition 을 파일링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는데, I-824 Petition 과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들로는 주 신청자의 영주권 사본, I-140/I-485 승인서 사본,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입니다. 이때, 주된 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 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는 주된 신청자의 I-485 가 거절되었다든가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동반가족을 위한 I-824의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824는 서비스센터 별로 차이가 있으나 승인 시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I-824 Petition 은 National Visa Center 로 이첩되고 National Visa Center 에서는 수수료 수납, 서류검토를 한 후, 주한 미 대사관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서류수속 준비가 되는대로 Follow-to-Join 수속에 관한 안내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반해, 동반가족이 미국 내에 거주한다면 정규 신분조정신청 (I-485, 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역시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 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I-140 승인서, I-485가 승인 난 경우 I-485 승인서를 첨부하여 동반가족을 위한 정규 신분조정신청 (Filing I-485) 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사관 (Consular Processing) 절차에 의한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과 다른 점은 주된 신청자의 영주권승인이 아직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반가족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주권자가 될 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에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취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내용 인 것 같습니다. 바로 Follow-to-Join을 이용할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또한 영주권취득을 위한 시간적, 비용적 Loss 를 훨씬 줄 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입국목적 (Pre-conceived Intent) 등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