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호주 이민 전문 법무사가 전하는 호주 이민 컬럼 #3입니다.”
 
I. 호주 이민을 위한 유학에 대한 고찰
4~5년 전만 하더라도 호주에서 회계, 간호, IT, Engineering 혹은 기능직인 요리, 미용 등을 유학하여 졸업만 하면 영주권이 주어지는 소위 이민을 위한 유학이 큰 붐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 시각에서 호주인들도 졸업이 쉽지 않은 전문직, 기능직의 대학 공부를 해외 유학생들이 이수를 하게 되면 기술 인력 확보뿐 아니라 이미 호주 사회를 잘 알기에 쉽게 융화할 수 있는 장점에서 시행되었던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민을 위한 유학이 매우 강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92주 이상 CSOL 직업군의 전문 학원, 전문 대학 혹은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경우, 호주 연방 이민법에 의해 독립 기술 이민 혹은 후원 기술 이민 신청 시에 경력을 면제 받고 호주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카테고리가 아직도 있으며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기본 조건으로는 비자 신청 당시 49세 미만, 영어 능력(IELTS 전과목 6.0 이상) 그리고 4학기 이상 해당 혹은 관련 학과를 이수하시고 호주 내 해당 기관의 기술 심사를 통과하신 후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부 직종의 후원 비자는 기술 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업 후 신청할 수 있는 Visa Category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Sc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고용주 후원 영주 비자
Sc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지방 지역 고용주 후원 영주 비자
Sc189 Skilled Independent 독립 기술 이민
Sc190 Skilled – Nominated 주정부 후원 영주 비자
Sc457 Business Long Stay (Provisional) 고용주 후원 임시 비자
Sc485 Skilled – Graduated (Provisional) 졸업생 임시 비자
Sc489 Skilled – Nominated or Sponsored (Provisional) 주정부 혹은 친척 후원 임시 비자

위의 Category중에 189, 190, 489는 점수제이며 Pass Mark 60점 이상을 얻으시면 일단 영주권을 신청 의향서인 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 후에 485 졸업생 임시 비자를 신청하시어 호주 내에서 관련 직종의 경력이나 학력을 쌓은 후에 추가 점수를 얻어 충족을 시키신 후에 영주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인 485 졸업생 임시 비자를 발급받고 호주 내에서 고용주를 찾아 점수제와 무관한 186 ENS, 187 RSMS, 457 비자 등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은 일종의 Trend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점수제인 독립 기술 이민이나 주정부 후원 비자보다 비점수제인 고용주 후원 이민이 많은 이유는 설사 60점 이상의 합격점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자 신청이 아닌 EOI(이민 의향서)를 제출하여 Invitation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비자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보장이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Invitation에는 직종별 Quota가 적용되며 높은 점수부터 Invitation을 발급하기에 상대적 안정권인 80점을 취득하기가 결코 쉽지 않으며 이 정도의 High Skilled라면 이미 고용주에겐 흡족한 고용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이민을 위한 유학을 생각하시고 계신 경우 수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상담 – 학과 및 학교 선정 후 신청 – 입학 허가서 발급 – 학생 비자 신청 후 발급 – 전문 과정 진학 후 공부 – 과정 이수 – 기술 심사 진행(필요 시) – 485 비자 혹은 해당 영주권 진행

자료 – 유영석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