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I. 마니토바 사업이민
현재 2012년 4월 1째 주 1차 서류 접수자까지 한국어 프리젠테이션 초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차 접수 후 2개월 후면 초청레터를 받고, 3개월 차에 답사를 마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정부 홈페이지에 발표된 4개월 보다 1달 가량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수속상황은 항시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주정부 사이트에 한국어로 안내된 대기시간 공지입니다.
http://www.gov.mb.ca/ctt/invest/pnp-b/korean/whatsnew_ko.html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 통역비 C$50을 인터뷰 당일 날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직계가족 (배우자 및 자녀)는 전원 인터뷰에 함께 동석할 수 있으며, 혼자 답사를 간 경우에는 단독 참석도 무관합니다. 인터뷰는 1시간 내로 진행되지만 어떤 이민관을 만나는가에 따라 무난히 빨리 끝날 수도,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받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력, 학력, 자산, 캐나다에서의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정보를 숙지하고, 답변을 차분히 잘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사 기간 중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돌아본 곳의 사진, 모아온 자료, 특히 명함 등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 하여 이민관에게 제시하고 설명도 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만큼 좋은 자격을 가진 잘 준비된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경쟁 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많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고, 매출이 높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답사를 다녀온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본서류를 2차로 세팅하여 접수하게 되는데, 현재 본서류 심사 시간 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2차 서류 접수 후 발급해 주는 파일번호 (AOR letter) 수령까지도 3~4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최종 합격통보를 받기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주시기를 계획하시는데 참조 하셔야 합니다. 본 AOR 레터에는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2차 심사기간이 12개월이라고 나옵니다. 추가서류 없이 깔끔하게 예치금 통보를 받는다면 쓸데없는 딜레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승인을 받으면, 보통 90일 이내로 예치금 (C$75,000) 을 송금하시게 됩니다. 예치금 송금 후 정식 Nomination Certificate 을 받게 되면 전 가족의 영주권 신청서를 캐나다 노바스코셔 주에 있는 Centralized Intake Office (CIO)로 접수하게 됩니다. 주정부 Certificate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보통 6개월 이내에 다 음 단계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CIO에서의 일차적인 스크리닝 및 영주권 심사비 결제가 이루어진 후 약 1달 반~2달 사이 서울대사관으로 이관됩니다. 미비사항이 있거나 접수비 준비를 잘못할 경우 CIO 는 추가요청을 하기보다는 서류를 반송해 버리는 기관이므로, 수속팀에서 요청 드리는 대로 필요사항을 잘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대사관에서의 영주권 심사수속은 지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영주권 발급까지 평균 15개월 소요될 것으로 캐나다이민성 (CIC) 은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대양 수속고객님의 사례로는, 서울대사관 AOR 발급 후 약 4~8개월 내에 신체검사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케이스는 8개월 이상도 대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고객의 진행상황을 본인에게 똑같이 대입하여 이주시기를 결정하면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통보와 함께 통상 요청 받는 것은 정착권리금 납부, 한국 및 해외 신원조회서류 등입니다.
최근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제출로 인해 복권신청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복권 신 청은 무조건 접수한다고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영주권 진행 이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캐나다 현행법상 캐나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사항이 완료된 경우, 3개월 전후로 영주권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며,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 가족이 캐나다로 랜딩 하도록 기한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랜딩기한은 절대 연장이 불가하므로, 단 하루를 캐나다에 들어가더라도 전 가족이 반드시 정해진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Ⅱ. 뉴브런즈윅 사업이민
주정부 접수비 C$2,000 이 신설된 이후 접수한 첫 케이스에 대해, 1차 서류 접수 후 1달 만에 답사초청을 해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주정부 내부적으로 업무량이 급감해서라기 보다는, 달라진 시스템을 보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미비한 사항 없이 깔끔하게 접수된 서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접수비는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접수비 없던 기간 중 들어간 1차 서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답사 초청을 해오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인터뷰는 1주일 간의 답사 기간 중 마지막 날에 진행하게 됩니다. 즉, 평일 5일간의 개인 답사를 마친 뒤에 이민관을 만나게 되는데, 이 때 5일간의 답사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한 답사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서, 말하기+듣기+쓰기 등의 영역을 이민관에게 테스트 받게 되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 중 영어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 2차 인터뷰 및 University of New Brunswick 의 Intensive English Course 를 듣도록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경된 NB주 법 상, IELTS 성적표를 요구할 권한도 추가하였으므로, 영어실력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니토바주와는 달리 뉴브런즈윅 주는 인터뷰에 대한 합격.불합격 통보가 있으며, 불합격 시 향후 2년 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서류 심사 거절 시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합격 통보는 인터뷰를 마친 후 2~4주 이내에 이메일로 받게 되며, 합격통보를 받게 되면 인터뷰 일자로부터 6개월이 넘기 전에 2차 본서류를 주정부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때 경력, 자산 등에 대한 모든 Full 서류와 사업계획서가 추가되며, 바뀐 주정부 및 연방 Form 을 빠진 정보 없이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서류 후 접수 후 2주 후면 이메일로 파일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미비서류나 미비정보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을 여러 차례 해오기도 하며 서류를 매우 꼼꼼히 보고 있는 관계로 심사기간이 더욱 지체되는 주입니다. 현재 본서류 심사기간은 최소 6개월~ 최대 12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후 연방 수속사항은 마니토바 주정부와 동일합니다.
III. 연방전문인력이민
[1] 38개 직종군 케이스
2010년 말~2011년 초 사이에 서울 대사관에서 AOR 을 수령한 케이스에 대한 신체검사 통보가 완료되었고, 영주권확인서 발급도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가 관계기관에서 서울대사관 측으로 무사히 전달되면, 여권 접수 없이 바로 영주권확인서가 발급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영주권확인서를 배송 받을 정확한 한국 내 주소를 다시 한번 묻고 있으며, 보통 대행사에서 직접 수령하여 최종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혹 대사관 발급 서류도 오타가 발견될 수 있어, 입국 전에 잘못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수정요청을 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 29개 직종군 케이스
1만 건의 Cap이 마감된 올해 5월 7일 이후부터, 새 Cap 이 열리기를 학수고대 하며 새롭게 신청서류를 준비하셨던 모든 분들의 열망이 [6개월 간 잠정 접수 중단]이라는 소식으로 잠시 식게 되었습니다.
대양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종 뉴스를 통해 보셨다시피, 이민성은 캐나다 노동시장에 더욱 필요한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빠르고 유연한 이민제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재정비 시간을 갖겠다고 합니다. 6개월 간의 접수 중단 이후 새 제도와 시스템으로 오픈을 하는 시기가 정확히 1월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Proposed FSWP changes should come into force in early 2013” 이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격요건이 강화될 것을 대비해 영어 또는 불어 성적을 더욱 높이 취득해 두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한달 간 접수를 위해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셨던 고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망하셨던 마음은 빨리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준비를 위해 힘내시기 바랍니다.

Offer of Arranged Employment 를 갖고 있거나, Ph. D Stream 으로 접수하는 신청자는 아직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캡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고, 두 번째 경우는 1천 개의 Cap 중 현재 737 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5월 29일 기준).

서울대사관 수속상황을 안내 드립니다. 2011년 12월~2012년 3월에 서울대사관 AOR 을 받은 케이스들이 신체검사 통보를 받았으며, 신검 완료 후 3개월 전후로 영주권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AOR 받으신 분 중에는 아직 신검 통보가 나오지 않은 분도 남아있습니다.
추가사항에 대한 요청은 보통 신체검사표 발급 시 같이 받게 되며 제출기한이 30일 주어지지만,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을 시 1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사유서를 접수해 기한연장을 허가 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영주권 발급기간 통계치는, 4개월이 늘어난 25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80%에 대한 통계, 2012.04.23 기준)
IV. 퀘벡 투자이민
지난 3월 21일자로, 퀘벡 투자이민에 대해서도 쿼터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발표되었었습니다. MICC는 퀘벡 투자이민의 개수를 2012년 3월 20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2013년 3월 31일까지 2,700개의 cap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4월 11일, 이미 2,700 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리된 케이스 중 서류미완의 사유로 심사가 반려되는 케이스가 많아 Cap 이 마감된 현재까지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신청이 필요한 고객께서는 상담자에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법으로 퀘벡 투자이민을 신청한 케이스의 경우, 인터뷰까지 약 9개월을 대기하여 2011년 6~7월 모두 인터뷰를 마쳤으며, 투자금 송금 후 정식 CSQ 를 수령하고 서울대사관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14개월로 발표되고 있으나, 최장 18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개인 케이스 별로 상이함)

신법 하에 2011년 여름~가을 접수한 신청자들은, 이번 5월~6월 홍콩에서 진행되는 인터뷰 참석을 마쳤습니다. 인터뷰는 자격사항에 따라 최소 40분에서 2시간 이상 진행하는 경우까지 매우 상이했으며, 당일 바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는 케이스, 결과 통보가 보류된 케이스 등 마무리도 다양합니다.
배우자도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는데, 만일 배우자 명의로 접수된 자산이 없거나, 운영 중인 사업체에 지분관계가 전혀 없다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참석 불가에 대해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좋고 서류가 클리어한 경우에는 인터뷰 면제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수속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인터뷰 전 리포트가 필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서류를 준비하여 미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뷰 현장에는 이민국에 접수한 모든 서류들의 원본을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인터뷰 중에는 경력, 자산의 축적과정 및 이민동기 등 신청자의 모든 사항에 대해 두루 질문합니다. 인터뷰 참석 전 이민변호사와 충분한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며, 본인의 서류에 대해 숙지할 시간을 갖습니다.

인터뷰 합격 후 투자금을 송금하고 나면, 퀘벡 주의 합격증인 CSQ 를 발급받게 되며, CSQ 를 첨부하여 서울대사관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재차 접수하게 됩니다.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14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80%에 대한 통계, 2012.04.23 기준)
V. 연방투자이민
연방 기술이민과 마찬가지로, 이번 7월 1일 신규 접수가 잠정 중단되면서 내년 1월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 1일 몇 십분 만에 700개의 Cap 이 소진될 정도로 그 인기가 뜨거웠던 투자이민은, 일부 국가의 부유층이 미리 캐나다에 들어가서 당일 서류를 바로 접수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 이민성에서는 그 시스템에 문제를 재기하면서 중단 발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과 투자액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내년 초 발표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1년 상반기 중에 2차 Full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한 신체검사 지시서 발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12월에 이미 신체검사를 완료하고 투자를 마쳐 영주권 발급까지 종료된 신청자도 있고, 신검 통보 전 추가서류를 진행 한 후 아직 신체검사 통보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거나, 추가서류를 요청 받아 재차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청자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사관 영주권 발급 평균 수속기간은 총 26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80%에 대한 통계, 2012.04.23 기준)
VI. 연방 기업이민
캐나다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여전히 59개월 (80%에 대한 통계, 2012.04.23 기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말 간편신청서를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 현재 2차 Full 서류 요청 레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2차 서류 접수까지 대기시간이 최소 3-4년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던 분들은 너무 빠른 소식에 기쁨과 동시에 매우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2차 서류를 접수한 이후 신체검사나 영주권확인서 발급까지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기업이민은, 2011년 6월 30일 자로 잠정적인 접수 중단이 발표되었고, 현재 신규접수는 계속 받지 않고 있습니다.
VII. 배우자초청 이민
CPC (Case Processing Center) 의 1차 스폰서쉽 심사기간은 지난 달에 비해 약 한달 가량 늘어난 82일로 발 표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양 수속 고객님의 경우, 2월 중순에 접수한 케이스가 6월 마지막 주에 스폰서쉽 통 과 레터를 수령하였습니다.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 1차 심사기간은 약 11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2012.06.27 기준)

1차 스폰서쉽 승인 후에는 전문인력이민과 같은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CPC 측에서 서울대사관으로 서류를 자동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으로 이관 후 약 3주 가량 후 AOR 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확인서를 발급받기까지 서울대사관의 수속기간은 약 9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케이스를 보면 서류가 깔끔한 경우 약 6-7개월, 추가서류 요청이 있는 경우 12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명백하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다양한 사진,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편지, 통화내역서, 재정적인 연관성 입증자료 등) 최대한 수속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취업이민
미국 이민성에서 발표한 Visa Bulletin에 의하면 EB-1 취업이민 1순위, EB-4 종교 / 난민비자, EB-5 투자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쿼터가 오픈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EB-3의 경우 숙련공은 7월 Visa Bulletin 기준 2006년 7월 22일 신청자까지 처리된 상태(전달 2006년6월8일)이고, 비 숙련공 역시 2006년 7월 22일 신청자까지 처리된 상태(전달 2006년6월8일)로 발표 되어 전달에 비해 보름 정도 진전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Visa Bulletin의 가장 큰 변동사항은 EB-2 취업이민 2순위의 쿼터가 이제까지 대기기간 없이 수속이 진행되어오다가, 이번 달부터 2009년 1월 1일 신청자까지 처리된 상태로 약 3년 6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B-2 취업이민 수속을 가장 많이 진행하는 NIW 신청자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대기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수속을 서둘러 진행하시길 권유 드리며, EB-3 취업이민 3순위(숙련공, 비숙련공) 역시 대기기간 감소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자들은 본인의 자격요건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수속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별 쿼터 철폐 법안에 제동을 걸어왔던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의원이 보류 조치를 철회함에 따라 법안 처리가 가능해질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중국, 인도 등의 대기자들이 선 처리 됨에 따라 한인들의 대기기간은 대폭 늘어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II. EB-5 투자이민
미국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사태에 따른 미국 경제의 회생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자금 유입을 목적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장려하는 투자이민(EB-5)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정책 전환을 시도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투자이민 임시 영주권 승인율이 90%에 육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미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2/4분기까지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 수는 2771명으로 2011 회계연도 신청자 수 전체인 3,805명의 약 73%에 달했습니다. 2012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많은 수의 신청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1 회계연도로 3805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 증가 추세의 요인으로는 다른 국가 대비 투자이민이 쉽다는 점과 프로그램들의 안전성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점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급행서비스 제도로 인해 영주권 취득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해 이민국 내에 EB-5 전문 운영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EB-5 신청자 증가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 이민국의 장려정책과 함께 시행되는 심사강화로 인해 투자 프로그램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억지로 개발지구를 만들어 리저널 센터로 지정 받는 사례로 피해 또한 늘고 있으므로, 안전성, 사업성 및 고용창출 등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II. 가족이민
2012년 7월 가족 초청 이민 Visa Bulletin에 따르면,
-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인 ‘F1’는 2005년 7월 8일(전달 2005.06.22)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인 ‘F2A’는 2010년 2월 15일(전달 2010.1.1)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F2B’는 2004년 5월 1일(전달 2004.4.15)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F3’ 2002년 4월 15일(전달 2002.4.1)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F4’ 2001년 1월 22일(전달 2001.1.8)
신청자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합하자면, 가족 초청 이민의 모든 카테고리가 보름 정도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