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Ⅰ. 연방전문인력이민
* 38개 직종군 케이스
2008.11.28~2010.6.25 사이에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서울대사관 수속 평균기간은 20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2개월 증가) 38개 직종 대상자이고 2차 서류를 2010년 6월 말~7월 초에 제출했던 접수자 중 일부는 신체검사지시서를 받았습니다만, 큰 진척사항이 없어 장기대기가 불가피 합니다. 법이 바뀌고 나서는 신법에 의해 접수된 케이스를 우선 심사한다는 이민성 내부규칙으로 인해 먼저 접수된 구법 케이스들은 적체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 29개 직종군 케이스
새 Cap 이 오픈 된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675 건의 케이스 (전체 Cap 10,000건)가 접수되었습니다. 한달 간 약 7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3일 현재, 1122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 3152 (Registered Nurse) 에 이어 3131 (Pharmacist) 직군이 각 500건 접수로 마감되었습니다.
현재 CIO 심사기간은 평균적으로 3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으며, 8월 마지막 주에 접수된 신청자의 파일번호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8월 중에 접수된 1122, 3152 직군의 경우 현재까지도 파일번호가 발급되거나 서류가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접수 당시 이민성에서 발표한 Cap 수가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사유는, 매일매일 이민성에 도착됐던 수많은 신청서류들이 발표하는 Cap 수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적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비 카드 결제도 매우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면, 서류가 완벽히 접수되어 Cap수에 포함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결제 이후 본격적인 자격 심사가 진행되어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파일번호를 발급받으면, 서울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자동 이관됩니다.
현재 서울대사관에서는, 올 연초에 CIO 파일번호를 수령하고 서울대사관으로 이관된 케이스들에 대해 신체검사 지시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8월에 신검을 한 분들의 경우 10월 현재 PR지시서발급까지 완료되었으며, 총 영주권 발급까지 서울대사관에서 9-10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CIO 수속기간까지 합산했을 때 총 수속기간이 약 12~13개월 소요된 셈입니다.

지난 달부터 모든 카테고리의 신체검사 기한이 1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신체검사와 함께 요청 받는 정착권리 금 납부 및 기타 추가서류 제출 기한도 15일 이내입니다.

일부 신청자분 들에게는 (현재까지는 기술이민 접수자에 한함) “실효된 형 포함,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회보서” 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록이 있는 경우,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을 받아 함께 수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록사항이 이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항에 따라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이주의 경우 음주운전이 심각한 이민불가 사유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만 18세 이상 이민신청자 모 두 해당) 연말연시 모임 후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연방순수투자이민
2011년 상반기 중에 2차 Full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한 신체검사 지시서 발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기한은 15일 이내이므로, 요청을 받자마자 병원 예약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으며, 해외에 유학 중인 가족의 경우 빠른 검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기한연장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서울대사관 영주권 발급 평균 수속기간은 총 27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4개월 증가)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고 투자를 신속히 마치실 경우 이보다 2-3개월 단축이 가능합니다.
III. 연방 기업이민과 연방 자영이민
캐나다 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기업이민의 경우 59개월입니다. (2011.10.27 현재, 80% 케이스에 대한 통계치) 지난 7월 발표수치에서 11개월이나 증가한 기간입니다.
연방 기업이민의 경우, 6월 30일 자로 잠정적인 접수 중단이 발표되어, 6월 마지막 주 서울대사관으로 여러 케이스가 접수되었으며, 모든 AOR 발급이 이메일로 발송 완료된 상태입니다.
IV. 퀘벡 투자이민
홍콩에 있는 퀘벡주 이민국 BIQ-HK 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약 1.5개월 후 AOR (접수확인증)을 수령합니다.
AOR 발급 후 약 1개월 이내에 인터뷰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내년 초 서울 인터뷰 세션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 이후 개별적인 인터뷰 일자 통지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 리포트가 필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서류를 준비하여 미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뷰 현장에는 이민국에 접수한 모든 서류들의 원본을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인터뷰는 불어로 진행되며, 현장에 나온 통역관에게 통역비를 현찰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인터뷰는 최소 1시간 이상 진행되며, 경력, 자산의 축적과정 및 이민동기 등 신청자의 모든 사항에 대해 두루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참석 전 이민변호사와 충분한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며, 본인의 서류에 대해 숙지할 시간을 갖습니다. 인터뷰 합격 후 투자금을 송금하고 나면, 퀘벡주의 합격증인 CSQ 를 발급받게 되며, CSQ 를 첨부하여 서울대사관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재차 접수하게 됩니다.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12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V. 뉴브런즈윅 사업이민
계속적으로 평균 수속기간을 어림 잡을 수 없는 운영으로, 진행하시는 신청자 분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1차 서류 접수 이후 답사 초청까지 최소 2~3개월에서 길게는 7-8개월 이상의 대기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접수를 하고도 최장 반년 이상 대기시간의 차이를 보이며, 접수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으므로 타 신청자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이메일로 합격 여부를 통보 받게 되며, 보통 2-3주 가량 소요됩니다. 영어인터뷰는 대양 수속팀과 충분한 연습을 마치고 현지에서 충실하게 답사를 진행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후 언어 능력 부족으로 거절되거나 UNB 의 영어코스를 등록하도록 요청 받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영어가 많이 약한 고객님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2차 본 서류 심사의 경우는, 현재 2011년 1월~5월에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추가서류 요청 또는 예치금 송금 통보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한달 동안 세분의 수속고객님이 예치금 송금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 서류 접수 후 10개월, 서류 요청이 없던 고객님의 경우 약 8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속이 많이 지체된 만큼 뉴브런즈윅 주정부 이민관들은 많이 바쁘고 민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16개월입니다. 그러나 추가서류가 면제되고, 신체검사도 문제없이 진행되는 케이스는 영주권 발급까지 7-8개월 미만으로 소요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검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신검 후 1개월 후면 PR지시서를 받아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VI. 마니토바 사업이민
마니토바 주정부의 경우 한국인 신청자를 위해 한국어 프리젠테이션을 매월 둘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관 인터뷰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어 (통역비 지불) 영어능력이 부족한 신청자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니토바 주정부에 한국인 이민관이 두 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에도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답사 기간 초반에 주정부 측에서 2층 버스를 활용하여 위니펙 시티투어를 제공하여 주는 등 이민자에 대한 배려가 깊습니다.
마니토바 사업이민의 경우 프로그램의 안정도가 높으며 타 주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로 장기간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어, 한국인 신청자뿐 아니라 타국의 신청자에게도 인기 높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니토바 이민국에 1차 서류를 접수 후 답사 초청을 받기까지 2개월이 소요됩니다. 케이스에 따라 1차 서류에 대해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경우 1개월 이상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서류 접수 시 경력에 대한 상세한 이력서 및 관계서류 (사업자의 경우 3개년 재무제표 필수)를 잘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0월, 대양 수속고객님들의 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답사 및 이민관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11월에 2차 본 서류를 모두 접수하셨습니다.
2차 본 서류에는 답사 후 답사기와 답사자료, 사업계획서를 비롯하여, 주신청자의 학력, 경력에 대한 상세서류, 전 가족의 인적 사항 등 많은 서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본 서류 심사기간은 6개월 입니다.
6개월 이내에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 서류가 완벽할 경우, 바로 예치금 송금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예치금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금하시면 되며, 송금을 완료하시면 정식 주정부 합격증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승인을 받은 후 서울대사관에서의 영주권 심사수속은 현재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17개월입니다만, 추가서류가 면제되고, 신체검사도 문제없이 진행되는 케이스는 영주권 발급까지 7-8개월 미만으로 소요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검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신검 후 1개월 후면 PR지시서를 받아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VII. 배우자초청 이민
CPC (Case Processing Center) 의 1차 스폰서 쉽 심사기간은 현재 약 2.5~3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지, 캐나다 밖에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 1차 심사기간은 조금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1차 스폰서 쉽 승인 후에는 전문인력이민과 같은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CPC 측에서 서울대사관으로 서류를 자동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으로 이관 후 약 3주 가량 후 AOR 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민비자를 발급받기까지 약 7-9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I. 취업이민
미국 이민성 Visa Bulletin 발표에 의하면 EB-1 취업비자 1순위, EB-2 취업비자 2순위, EB-4 종교/ 난민비자, EB-5 투자비자는 지난달에 이어 쿼터가 오픈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EB-3의 경우 숙련공은 12월 기준 2006년 1월 15일 신청자까지 처리된 상태(전달 2005년12월22일)이고, 비 숙련공은 보름 정도 앞당겨져 2006년 1월 1일 신청자까지 처리된 상태(전달 2005년11월15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현재 비 숙련공 비자의 경우는 2010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대기 기간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대기기간이 너무 긴 문제점으로 인해 수 년간 활성화되고 있지 못했던 비 숙련공 취업이민이 점차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II. EB-5 투자이민
미국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사태에 따른 미국 경제의 회생방안의 일환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투자이민(EB-5)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투자이민의 적극적 장려와 함께 무분별한 프로젝트 투자를 막기 위해 리저널 센터 운영 및 투자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시켜 다소 승인율이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달은 다소 투자이민의 승인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앞으로 실시될 급행서비스 제도로 인해 영주권 취득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추가로 미국연방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민국 내에 EB-5 전문 운영팀을 운영한다고 하여 EB-5가 다시 한번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장려정책과 함께 시행되는 심사강화로 인해 투자 프로그램의 안전성, 사업성 및 고용창출 등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급행서비스가 실시 될 경우에는 단축기간의 감소로 더욱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카테고리인 ‘F1’는 2004년 9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카테고리인 ‘F2A’는 2009년 3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카테고리인 ‘F2B’는 2003년 8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F3’ 카테고리는 2001년 10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F4’ 카테고리는 2000년 6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종합하자면 ‘F1’는 약 한달 앞당겨졌고, ‘F2B’는 약 보름 정도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카테고리는 수속 현황이 전달과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