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I. 마니토바 사업이민
현재 2011년 1월 접수자까지 한국어 프리젠테이션 초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차 예비서류 접수 후 한국어 프리젠테이션 답사 초청을 받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5~2개월 이던 초청 대기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투자이민의 쿼터 소진 및 타 주 사업이민 프로그램의 비활성화로 인해 마니토바 주로의 한국인 사업이민 신청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리 단계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1~2개월 추가대기가 예상됩니다. 아래는 마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1차 서류 접수 시 추가서류 요청을 받지 않기 위한 주의 사항으로는,
  1) 학교 졸업 이후로 공백 기간 없이 상세한 이력서를 작성할 것
  2) 사업자의 경우 3개년 치 재무제표를 반드시 접수할 것
  3) 직장인의 경우 직무내역서를 포함한 경력자료 및 소득신고 자료를 반드시 접수할 것
  4) 은행 계좌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큰 금액을 이체하여 자산증빙을 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근거자료를 접수할 것 (그렇지 않을 시 해당 자산은 불인정됨)
등 입니다.

답사를 다녀오신 후에는 상세히 작성한 답사기 및 답사사진과 현지에서 수거한 명함들을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2차 본서류를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력과 유관하면서 현실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입니다. 본서류의 심사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추가서류 없이 깔끔하게 예치금 통보를 받는 대양고객님들의 경우 평균 약 4~5개월 내에 승인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이미 위니펙에서 유학 또는 취업으로 체류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착의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더 빠른 기간 내에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 2개월 전후)

주정부 승인을 받은 후 예치금을 송금하시고 나면, 3차로 전 가족의 영주권 신청서를 캐나다 CIO로 접수하게 됩니다. CIO에서의 일차적인 스크리닝 후 서울대사관으로 이관되게 되는데, Document Checklist 상에 명시된 모든 서류와 정보들을 빠짐없이 구비하여 보내지 않을 경우, CIO 에서는 서류를 반송하게 되므로, 철저한 서류 준비가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이는 마니토바 주를 포함, 모든 주정부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서울대사관에서의 영주권 심사수속은 지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영주권 발급까지 평균 15개월 소요될 것으로 캐나다 이민성 (CIC) 은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대양 수속고객님의 사례로는, 서울대사관 AOR 발급 후 약 4~6개월 내에 신체검사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통보와 함께 한국 및 해외 신원조회서류를 요청 받게 되는데, 과거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 대한 신원조회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 신원조회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버전으로 최신 발급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지 마십시오. “범죄. 수사경력자료조회 회보서” 발급 시 벌금 이상의 범죄기록이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사실이 캐나다 현행법상 캐나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복권신청이 필요한지 등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사항이 완료된 경우, 최소 1개월~최장 3개월 사이 영주권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며,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 가족이 캐나다로 랜딩 하도록 기한이 정해지게 됩니다.
Ⅱ. 뉴브런즈윅 사업이민
1차 서류 접수 후 답사초청을 받기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6~10개월) 서류 심사 지연 및 까다로운 심사 기준으로 신청자들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뉴브런즈윅 주로 접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영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2차 인터뷰 및 University of New Brunswick 의 Intensive English Course 를 듣도록 요청 받습니다. 변경된 NB주 법 상, IELTS 성적표를 요구할 권한도 추가하였으므로, 영어실력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2~4주 이내에 합격여부를 이메일로 통보 받게 되며, 합격통보를 받게 되면 인터뷰 일자로부터 6개월이 넘기 전에 2차 본서류를 주정부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계획서 및 영문답사기 완성본 등이 추가되며 바뀐 주정부 및 연방 Form 을 빠진 정보 없이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본서류 심사기간은 최소 6개월~ 최대 12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후 연방 수속사항은 마니토바 주정부와 동일합니다.
III. 연방전문인력이민
[1] 38개 직종군 케이스
지난 달에 이어 2010년 말~2011년 초 사이에 서울 대사관에서 AOR 을 수령한 케이스에 대한 신체검사 통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와 함께 정착권리금 납부, 한국 및 해외 신원조회, 전 가족 유효한 여권사본 등을 제출할 것을 서울대사관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가 무사히 서울대사관으로 전달되면, 여권 접수 없이 바로 영주권확인서가 발급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영주권확인서를 배송 받을 정확한 한국 내 주소를 다시 한번 묻고 있으며, 보통 대행사에서 직접 수령하여 최종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혹 대사관 발급 서류도 오타가 발견될 수 있어, 입국 전에 잘못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수정요청을 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29개 직종군 케이스
새 Cap 이 오픈 된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9,276건의 케이스 (전체 Cap 10,000건)가 접수되었습니다. 03월 27일 현재, 500개 Cap 이 마감된 직군은 총 13개로, 지난 2월 이후 2개 직종이 추가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08월 3째 주 마감: 1122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
09월 3째 주 마감: 3152 (Registered Nurse)
11월 4째 주 마감: 3131 (Pharmacist)
12월 2째 주 마감: 0631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01월 1째 주 마감: 2121 (Biologist and Related Scientists)
01월 2째 주 마감: 3112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01월 3째 주 마감: 3111 (Specialist Physicians), 3113 (Dentist)
02월 2째 주 마감: 4152 (Social Workers)
02월 3째 주 마감: 2151 (Architects), 3233 (Licensed Practical Nurses)
03월 3째 주 마감: 1233 (Insurance Adjusters and Claims Examiners)
03월 4째 주 마감: 7216 (Contractors and Supervisors, Mechanic Trades)

조만간 마감이 예상되는 직군은 6242 (Cook) 입니다.

현재 CIO 심사결과를 통보 받기까지 약 3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으며, 3월 현재 2012년 2월 접수된 신청서류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캡에 포함되지 못해 서류가 반환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받기까지 총 5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접수된 신청비는 환불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넣은 경우 결제되지 않습니다.

CIO 로 서류가 도착된 이후 바로 접수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순서가 되는 시점에 Cap 수에 포함이 되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었다면 일단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며, 자격이 부합되면 파일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파일번호를 발급받으면, 서울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자동 이관됩니다.

서울대사관의 수속현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연말에 신체검사를 통보 받은 분들의 영주권확인서 발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체검사 이후 빠른 케이스는 1달 이내, 지체되는 경우는 최대 3달 이내에 수속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체검사 통보도 간헐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영주권 발급기간 통계치는 21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80%에 대한 통계)
IV. 퀘벡 투자이민
지난 3월 21일자로, 퀘벡 투자이민에 대해서도 쿼터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캐나다 투자이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 힘입어 연방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퀘벡 투자이민도 쿼터제를 통해 신청자수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3월 20일, MICC (Ministère de l'Immigration et des Communautés Culturelles) 는 퀘벡 투자이민의 갯수를 2012년 3월 20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2013년 3월 31일까지 2,700개의 cap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여, 퀘벡 투자이민도 곧 닫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적체된 케이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Cap 마감으로 인해 서류가 반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4월 초까지는 신규 서류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2010년 9월까지 퀘벡 주정부로 신청서를 접수한 케이스의 경우, 인터뷰까지 약 9개월을 대기하여 2011년 6~7월 모두 인터뷰를 마쳤으며, 투자금 송금 후 정식 CSQ 를 수령하고 서울대사관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12~13개월로 발표되고 있으나, 최장 18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개인 케이스 별로 상이함)

연초에 계획되었던 한국 인터뷰 세션이 취소된 관계로, 5월~6월 중에 있을 홍콩인터뷰 날짜가 배정되었습니다. 마지막 구법 적용 하에 2010년 10월에 접수한 신청자의 경우도 현재 홍콩 인터뷰에 배정되었으며, 신법 접수 케이스 중에도 인터뷰 일자를 통보 받았습니다. (접수 후 9~12개월 소요) 인터뷰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최소 12개월 이상 대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 2주 이내 인터뷰 참석 컨펌과 함께 한국어 통역비 HK$1,600 수표를 발송해야만 예약이 확정되며, 통보된 날짜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날짜 재 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날짜 재 요청 시에는 합당한 사유와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함께 접수되어야 하며, 새로 배정된 날짜에 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될 시 아예 인터뷰 거절로 간주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인터뷰 전 리포트가 필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서류를 준비하여 미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뷰 현장에는 이민국에 접수한 모든 서류들의 원본을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인터뷰는 최소 1시간 이상 진행되며, 경력, 자산의 축적과정 및 이민동기 등 신청자의 모든 사항에 대해 두루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참석 전 이민변호사와 충분한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며, 본인의 서류에 대해 숙지할 시간을 갖습니다.
인터뷰 합격 후 투자금을 송금하고 나면, 퀘벡 주의 합격증인 CSQ 를 발급받게 되며, CSQ 를 첨부하여 서울대사관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재차 접수하게 됩니다.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13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V. 연방투자이민
2011년 상반기 중에 2차 Full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한 신체검사 지시서 발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12월에 이미 신체검사를 완료하고 투자를 마쳐 영주권 발급까지 종료된 신청자도 있고, 신검 통보 전 추가서류를 진행 한 후 아직 신체검사 통보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사관 영주권 발급 평균 수속기간은 총 27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VI. 연방 기업이민과 연방 자영이민
캐나다 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기업이민의 경우 59개월입니다. (2012년 01월 현재, 80% 케이스에 대한 통계치) 지난 발표수치와 동일합니다.
연방 기업이민의 경우, 6월 30일 자로 잠정적인 접수 중단이 발표되어, 6월 마지막 주 서울대사관으로 여러 케이스가 접수되었으며, 모든 AOR 발급이 이메일로 발송완료 된 상태입니다.
VII. 배우자초청 이민
CPC (Case Processing Center) 의 1차 스폰서쉽 심사기간은 현재 약 3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지, 캐나다 밖에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 1차 심사기간은 약 11~12개월 소요됩니다.
1차 스폰서쉽 승인 후에는 전문인력이민과 같은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CPC 측에서 서울대사관으로 서류를 자동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으로 이관 후 약 3주 가량 후 AOR 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확인서를 발급받기까지 약 9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명백하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다양한 사진,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편지, 통화내역서, 재정적인 연관성 입증자료 등) 최대한 수속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취업이민
미국 이민성에서 발표한 Visa Bulletin에 의하면 EB-1 취업비자 1순위, EB-2 취업비자 2순위, EB-4 종교 / 난민비자, EB-5 투자비자는 지난달에 이어 쿼터가 오픈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EB-3의 경우 숙련공은 4월 Visa Bulletin 기준 2006년 4월 8일 신청자까지 처리된 상태(전달 2006년3월15일)이고, 비 숙련공 역시 2006년 4월 8일 신청자까지 처리된 상태(전달 2006년3월15일)로 발표 되어 정상 처리 되던 전달에 비해 약 보름 정도 적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비 숙련공 취업이민에 비해 해당 전문 분야의 자격이 필요해 비교적 까다로운 숙련공 취업이민이 동일한 대기기간을 보이고 있어, 비 숙련공 취업이민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대기기간이 너무 긴 문제점으로 인해 수 년간 활성화되고 있지 못했던 비 숙련공 취업이민이 점차 활성화 될 전망이며,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국가별 영주권 쿼터 제한 법안의 시행 여부에 따라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 대기자들은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 되는 혼란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II. EB-5 투자이민
미국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사태에 따른 미국 경제의 회생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자금 유입을 목적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장려하는 투자이민(EB-5)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정책 전환을 시도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투자이민 신청서(I-526)은 2005년 332건, 2008년 1257건, 2010년 1955건, 2011년 3805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회계기준 영주권 승인률은 96%에 달하여 투자이민 서비스가 더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이민이 2배 가까이 늘었다” 며 올 회계연도 역시 EB-5의 신청 증가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게 증가한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을 위해 쿼터가 많이 남는 취업이민 1순위의 쿼터를 투자이민으로 돌려 투자이민 신청자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급행서비스 제도로 인해 영주권 취득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해 이민국 내에 EB-5 전문 운영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EB-5 신청자 증가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투자이민 신청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려정책과 함께 시행되는 심사강화로 인해 투자 프로그램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억지로 개발지구를 만들어 리저널 센터로 지정 받는 사례로 피해 또한 늘고 있으므로, 안전성, 사업성 및 고용창출 등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II. 가족이민
미국 이민성에서 발표한 Visa Bulletin에 의하면, 각각
-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인 ‘F1’는 2005년 4월 1일(전달 2005.02.01)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인 ‘F2A’는 2009년 10월 08일(전달 2009.07.22)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F2B’는 2004년 1월 15일(전달 2003.11.15)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F3’ 2002년 2월 15일(전달 2002.01.01)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F4’ 2000년 11월 8일(전달 2000.10.08) 로
신청자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합하자면 가족이민의 모든 카테고리가 전체적으로 진전 되었으며, ‘F1’는 약 한달, ‘F2A’는 약 한달 보름, 'F2B'는 한달, 'F3'는 약 보름 정도 앞당겨졌고, 'F4'는 수속 현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