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Ⅰ. 연방전문인력이민
* 38개 직종군 케이스
2008.11.28~2010.6.25 사이에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서울대사관 수속 평균기간은 18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38개 직종 대상자이고 2차 서류를 2010년 6월 말~7월 초에 제출했던 접수자 중 일부는 신체검사지시서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인 지체가 이루어지다가 수속의 진척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잠시 동안의 해소상태일지 지속적인 수속이 이루어질 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속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항상 새로운 법에 의해 접수된 신청서가 우선 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29개 직종군 케이스
7월 1일, 작년과 동일한 29개 직종군으로 50% 감축된 새 Cap 이 오픈된 가운데, CIO로 약 2,200여 건의 케이스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한달 사이 약 900건이 접수되었네요!) 전체 Cap의 22%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직종은 29개 군이나, 한국 신청자 분들이 신청하는 직종은 몇 개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 중 1122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와 3152 (Registered Nurse) 가 이미 500 건을 돌파,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마감 사례를 보였던 직종 중, 3131 (Pharmacist, 202건), 0631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183건), 3113 (Dentist, 115건), 2121 (Biologists and Related Scientists, 103건) 순으로 현재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22일자로 500개 신청서 접수가 마감이 된 1122 직군의 경우, 현재까지도 접수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8월 중순 이후 발송한 고객님이 있다면, Cap 이 차서 반송될 확률이 높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CIO 심사는, 약 3개월 전후로 파일번호 발급이 이루어지나,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1122케이스가 많이 몰려서 접수된 까닭에 당분간 심사기간이 조금 딜레이될 것이 예상됩니다. 접수비를 신용카드 결제로 제출한 고객님의 경우, 카드결제까지 한달 반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니,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Cap 이 마감된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약 3개월이 지나야 서류 원본 패키지와 함께 반송통보 레터가 도착합니다. 케이스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거절사실이 통보되며, 심사 시간은 마찬가지로 약 3개월 입니다.

현재 서울대사관에서는, 올 연초 (2011년 1~2월) CIO 파일번호를 수령하고 서울대사관으로 이관된 케이스들에 대해 신체검사 지시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파일번호 고객들은 이미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PR지시서 단계로 진행, 영주권 발급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총 수속기간이 약 1년 여 소요된 셈입니다.

파일번호 발급 6~7개월 후면, 신체검사 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경력에 대한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 없이, 전 가족의 신체검사, 정착권리금납입, 해외신원조회 결과 제출, 이혼한 경우-전 배우자로부터의 자녀이주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 세미나에서 이민관은 여러 전문인력 신청자 그룹 중 29개 직종군이 우선처리 대상이라고 말을 하였으니 신속한 수속을 기대해봄 직 합니다.
Ⅱ. 연방순수투자이민
7월 1일부터는 연방 투자이민이 Cap 제한을 두고 CIO 사무소로 신청사무소로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오픈 하자마자 캡이 소진되어, 내년 7월 1일 새 캡이 열리기를 모두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이민으로서 진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Cap제한이 없고 진행이 비교적 신속한 퀘벡투자이민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서울대사관 접수 방식으로 6월 30일까지 접수된 연방투자이민의 경우, 접수 약 1달 반 만에 AOR을 이메일로 수령하였습니다.

서울대사관 진행 상황은, 작년 초 2차 Full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분들이 신체검사 지시서를 받고 있으며, 서울대사관 평균 수속기간은 총 23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III. 연방 기업이민과 연방 자영이민
캐나다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기업이민의 경우 48개월, 자영이민의 경우 46개월입니다. (2011.7.26 현재, 80% 케이스에 대한 통계치) 지난 4월 발표수치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연방 기업이민의 경우, 6월 30일 자로 잠정적인 접수 중단이 발표되어, 6월 마지막 주 서울대사관으로 여러 케이스가 접수되었으며, 모든 AOR 발급이 이메일로 발송 완료된 상태입니다.
IV. 퀘벡 투자이민
여름 인터뷰 세션이 종료되어 투자를 완료하신 분들은 약 한달 가량 소요되어 정식 CSQ 를 발급 받았습니다. 다음 인터뷰 세션이 11월 경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인터뷰 대기자 명단에 오른 케이스들에 대해서 정식 날짜 통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법 진행자 중 지난 봄, 인터뷰 큐에만 오르고 날짜를 배정받지 못한 케이스들도 다수 남아있습니다.

퀘벡 주정부 승인 이후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지난 발표보다 1개월 늘어난 11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발표 때마다 1개월 씩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여유 있는 이주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V. 뉴브런즈윅 사업이민
1차 서류 접수 이후 답사 초청까지 최소 2~3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 이상의 대기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많은 한국 신청자들의 인터뷰가 있었고, 인터뷰 결과를 통보해 주기까지 최소 3주~ 최장 6주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인터뷰의 심사 기준이 더욱 강력해진 가운데, 정착 의지, 현지에서 답사 중에 사업계획 관련하여 충실히 사업조사를 했는지 여부, 타 주에 자녀가 유학 중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능력에 대한 심사기준도 높은 가운데 인터뷰 시 보여준 영어능력이 부족할 시 거절레터를 보내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합격 후 사업계획서와 함께 2차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약 5-6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을 사용하고, 예치금 송금요청서를 보내옵니다.

캐나다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14개월입니다. 그러나 추가서류가 면제되고, 신체검사도 문제없이 진행되는 케이스는 영주권 발급까지 1년 미만으로 소요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검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신검 후 1개월 후면 PR지시서를 받아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VI. 마니토바 사업이민
마니토바 이민국에 1차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뷰 및 답사 통보 오는 데까지 모든 케이스 예외 없이 2달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케이스 별로 천차만별인 뉴브런즈윅주에 비해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는 마니토바 주는 비교적 규칙적인 수속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니토바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신청자의 언어별로 매달 프리젠테이션 주간을 구분하여 진행하며, 한국어 프리젠테이션은 매월 2째 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상황에 맞추어 신속한 이메일 회신 및 이메일로 추가자료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신청자를 많이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0월에도 여러 대양 수속고객님들의 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인터뷰가 진행되며, (통역 동석, 통역비 50불 지불) 인터뷰는 합격 불합격을 심사 받는 형태가 아닌 미팅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녀온 후 바로 본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고, 서류로서 자격을 심사 받게 되므로 뉴브런즈윅과는 달리 인터뷰에 대한 부담감이 덜합니다.

최근, 주정부 AOR 레터를 보면, 심사기간이 6개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120일) 마니토바 주정부 승인을 받은 후 대사관에서의 수속진행은 역시 다른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신체검사 통보 단계부터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으로 서류 접수 이후 영주권 발급까지는 약 1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케이스 별로 수개월이 더 추가되거나 또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VII. 배우자초청 이민
CPC 의 1차 스폰서쉽 심사기간은 피 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지, 캐나다 밖에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피 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 1차 심사기간은 약 9-10개월 가량 소요되나, 만일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에는 접수 후 약 두 달 이내에 스폰서쉽 승인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승인 후에는 전문인력이민과 같은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CPC 측에서 서울대사관으로 서류를 자동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2차 서울대사관 심사로 이관된 후에는, in Canada 케이스의 경우 약 9개월, outside Canada 의 경우는 약 7개월로 심사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총 수속기간은, outside Canada 의 경우 약 8-10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양 수속고객님 중 최근 in Canada 신청자 분의 경우, 서울대사관으로 이관되어 AOR 레터를 발급받으신 이후, 약 3개월 만에 추가서류를 요청을 받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이 대사관의 주요 역할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제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세심하게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배우자 이민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고, 3월에 발표한 규제 강화 안에는 배우자초청이민 신청 시 교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 안에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영주권 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사관 수속기간 통계자료
ㅁ2011.07.26 현재 기준
ㅁ영주권발급까지의 총기간
ㅁ80% 케이스 통계
IN 23개월
SK 51개월
(2008/02/27 이전 접수자)
18개월
(2008/11/28~2010/06/25 사이 접수자)
QIN 11개월
PNP 14개월
EN 48개월
SE 44개월
CEC 14개월
I. 취업이민
미국 이민성 비자 블레틴 발표에 의하면 EB-1 취업비자 1순위, EB-2 취업비자 2순위, EB-4 종교/ 난민비자, EB-5 투자비자는 지난달에 이어 쿼터가 오픈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EB-3의 숙련공 비자는 2005년 12월 접수자 들이 인터뷰 대상인 반면, 비 숙련공 비자의 경우는 2005년 8월 접수자 들이 인터뷰 대상으로 지난달에 비해 보름 정도 당겨졌습니다. 현재 비 숙련공 비자의 경우는 2010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대기 기간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대기기간이 너무 긴 문제점이 있어 수 년간 활성화되고 있지 못했던 비 숙련공 취업이민이 조만간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II. EB-5 투자이민
미국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사태에 따른 미국 경제의 회생방안의 일환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투자이민(EB-5)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신청이 늘고 있는 반면 기각률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IC)이 공개한 ‘2011 회계연도 EB-5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3/4분기 기간동안 수속처리된 이민신청서(I-526) 1223건 중 224건(18%)이 기각처리 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각률이 높아진 것은 리지널 센터 운영 및 투자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시켰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USIC에 따르면 리저널 센터 신청서의 승인률은 67%, 기각률은 33%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투자이민 신청은 늘어나고 있으나, 심사강화에 따라 투자이민 승인 거부율과 조건 해지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투자 프로그램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II.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카테고리인 ‘F1A’는 2004년 6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카테고리인 ‘F2A’는 2009년 1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카테고리인 ‘F2B’는 2003년 7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F3’ 카테고리는 2001년 9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F4’ 카테고리는 2000년 5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종합하자면 ‘F2A’만 당겨진 전달에 비해, 모든 카테고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