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e-이민저널 제 19호 2011년 9월호

Ⅰ. 연방전문인력이민

* 38개 직종군 케이스

2010년 7-8월 접수자 까지 서울대사관의 수속 진도가 나간 상황입니다. 신체검사 통보 및 PR 지시서 발급 작업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진행되고 있으므로, 순차적인 대기가 필요합니다. 2008.11.28~2010.6.25 사이에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서울대사관 수속 평균기간은 18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 29개 직종군 케이스

7월 1일, 작년과 동일한 29개 직종군으로 50% 감축된 새 Cap 이 오픈된 가운데, CIO로 약 1,300여 건의 케이스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새 Cap이 오픈된 지 7주 만에 총 1만 건 Cap 의 13%가 접수된 셈인데요, 이는 벌써 500개 Cap이 마감된 1122 및 50% Cap이 찬 3152직군 때문입니다.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았던 1122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 의 경우, 8월 22일자로 500개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8월 10일, 이미 419개가 접수되었고, 하루에 30여 건의 신청서가 몰려들던 시점이라, 3째 주 이후 발송한 고객님이 계시다면, Cap 이 차서 반송될 확률도 있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3152 (Registered Nurse) 의 경우도, 현재 252 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두 직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비한 숫자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고, Cap이 차는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CIO 심사는, 빠른 경우 2달이면 파일번호 발급까지 이루어지나,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1122케이스가 많이 몰려서 접수된 까닭에 당분간 심사기간이 조금 딜레이될 것이 예상됩니다. 접수비를 신용카드 결제로 제출한 고객님의 경우, 카드결제까지 한달 반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니, 여유 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Cap 이 마감된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약 3개월이 지나야 서류 원본 패키지와 함께 반송통보 레터가 도착합니다. 케이스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거절사실이 통보되며, 심사 시간은 위와 비슷합니다.

현재 서울대사관에서는, 올 연초 (2011년 1~2월) CIO 파일번호를 수령하고 서울대사관으로 이관된 케이스들에 대해 신체검사 지시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파일번호 고객들은 이미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PR지시서 단계로 진행, 영주권 발급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총 수속기간이 약 1년 여 소요된 셈입니다.

파일번호 발급 6~7개월 후면, 신체검사 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경력에 대한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 없이, 전가족의 신체검사, 정착권리금납입, 해외신원조회 결과 제출, 이혼한 경우-전 배우자로부터의 자녀이주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Ⅱ. 연방순수투자이민

7월 1일부터는 연방 투자이민 수속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문인력이민과 같이 Cap 제한을 두고 신청서를 캐나다 내 CIO 사무소로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700 개라는 Cap이 모두 소진되어 버려, 연방 측에서 다른 계획의 변화가 없는 한 내년 7월 1일 새 Cap 이 오픈 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투자이민으로서 진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Cap제한이 없고 진행이 비교적 신속한 퀘벡주 투자이민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서울대사관 접수 방식으로 6월 30일까지 접수된 연방투자이민의 경우, 접수 약 1달 반 만에 AOR을 이메일로 수령하였습니다.

서울대사관 진행 상황은, 작년 초 2차 Full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 분들이 신체검사 지시서를 받고 있으며, 서울대사관 평균 수속기간은 총 23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III. 연방 기업이민과 연방 자영이민

캐나다 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기업이민의 경우 48개월, 자영이민의 경우 46개월입니다. (2011.7.26 현재, 80% 케이스에 대한 통계치) 지난 4월 발표수치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연방 기업이민의 경우, 6월 30일 자로 잠정적인 접수 중단이 발표되어, 6월 마지막 주 서울대사관으로 여러 케이스가 접수되었으며, AOR 발급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IV. 퀘벡 투자이민

6월에 서울에서 인터뷰를 받은 신청자 분들은 7월 투자지시서를 수령하고, 연방 서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투자를 마친 후 정식 CSQ 발급까지 3주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뷰 세션은 11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인터뷰 대기자 명단에 올랐음을 통보해 주는 레터가 최근 도착되고 있습니다. 구법 진행자 중 지난 봄, 인터뷰 큐에만 오르고 날짜를 배정받지 못했던 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번 11월에 인터뷰 날짜를 배정받을 것입니다.
퀘벡 주정부 승인 이후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지난 발표보다 1개월 늘어난 11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발표 때마다 1개월씩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여유 있는 이주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V. 뉴브런즈윅 사업이민

1차 서류 접수 이후 3개월 전후로 답사 통보를 받고 인터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3-4월에 1차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뷰 통보를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 분도 계십니다.
올해부터는 접수순서와 무관하게, 평균 수속기간 발표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8월에는 많은 한국 신청자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인터뷰의 심사 기준이 더욱 강력해진 가운데, 정착 의지, 현지에서 답사 중에 사업계획 관련하여 충실히 사업조사를 했는지 여부, 타 주에 자녀가 유학 중인지 여부, 그리고 영어실력을 심사하는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당시 분위기는 원만하고 부드럽게 이루어 졌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인터뷰 합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불편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네요. 아예 자녀 유학을 뉴브런즈윅 주로 보내는 가정, 타 주에서 유학 중이었다가도 주정부 합격과 정착을 위해 미리 뉴브런즈윅 주로 전학시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영어능력 향상에 더불어 이런 본질적인 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에는 약 2-3주 후 대행사 측 이메일로 2차 본 서류를 접수해도 좋다는 통보를 해오며, 만일 불합격을 할 경우에는, 최소 2-3개월 후 도착하는 일반 국제우편으로 불합격 레터를 보내옵니다. 만일 이메일로 한달 이내에 합격 소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좋지 않은 소식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2차 서류 심사기간은, 약 5-6개월 전후가 소요되고 있으며, 예치금 송금 후 정식 노미니 레터를 받기까지도 약 3-4주 가량이 소요됩니다.

캐나다 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14개월입니다. 그러나 추가서류가 면제되고, 신체검사도 문제없이 진행되는 케이스는 영주권 발급까지 1년 미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때 신검을 완료한 이후에 PR지시서 발급까지 5-6개월을 대기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현재는 재검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신검 후 1개월 후면 PR지시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VI. 마니토바 사업이민

마니토바 이민국에 1차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뷰 및 답사 통보 오는 데까지 넉넉히 2달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연 상태를 보이는 뉴브런즈윅에 비해 한국신청자가 적고, 사이트 상 발표되는 기간을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마니토바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신청자의 언어별로 매달 프리젠테이션 주간을 구분하여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프리젠테이션은 매월 2째 주)
그러나, 답사를 마친 후 2차 본 서류는, 본 국가별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케이스가 이민관에게 배분되어 심사됩니다. 최근, 심사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뉴브런즈윅이 답사부터 본 서류 심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마니토바로 정착지를 수정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승인을 받은 후 대사관에서의 수속진행은 역시 다른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신체검사 통보 단계부터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으로 서류 접수 이후 영주권 발급까지는 약 1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케이스 별로 수개월이 더 추가되거나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VII. 배우자초청 이민

CPC 의 1차 스폰서쉽 심사기간은 피 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지, 캐나다 밖에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피 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 1차 심사기간은 약 9-10개월 가량 소요되나, 만일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에는 접수 후 약 두 달 이내에 스폰서쉽 승인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승인 후에는 전문인력이민과 같은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CPC 측에서 서울대사관으로 서류를 자동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2차 서울대사관 심사로 이관된 후에는, in Canada 케이스의 경우 약 9개월, outside Canada 의 경우는 약 7개월로 심사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총 수속기간은, outside Canada 의 경우 약 8-10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양 수속고객님 중 최근 in Canada 신청자 분의 경우, 서울대사관으로 이관되어 AOR 레터를 발급받으신 이후, 약 3개월 만에 추가서류를 요청을 받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이 대사관의 주요 역할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제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세심하게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성은 지난해부터 배우자 이민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고, 3월에 발표한 규제 강화 안에는 배우자초청이민 신청 시 교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 안에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영주권 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사관 수속기간 통계자료 ㅁ2011.07.26 현재 기준 ㅁ영주권발급까지의 총기간 ㅁ80% 케이스 통계
IN	23개월
SK	51개월 (2008/02/27이전 접수자)
SK	18개월 (2008/11/28~2010/06/25 사이 접수자)
QIN	11개월
PNP	14개월
EN	48개월
SE	44개월
CEC	14개월

I. 취업이민

미국 이민성 비자 블레틴 발표에 의하면 EB-1 취업비자 1순위, EB-2 취업비자 2순위, EB-4 종교/ 난민비자, EB-5 투자비자는 지난달에 이어 쿼터가 오픈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EB-3의 숙련공 비자는 지난 달과 같이 2005년 11월 접수자 들이 인터뷰 대상인 반면, 비 숙련공 비자의 경우는 2005년 8월 접수자 들이 인터뷰 대상으로 지난달에 비해 3개월 당겨졌습니다. 현재 비 숙련공 비자의 경우는 2010년 말 이후로 대기 기간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대기기간이 너무 긴 문제점이 있어 수 년간 활성화되고 있지 못했던 비 숙련공 취업이민이 조만간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II. EB-5 투자이민

미국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사태에 따른 미국 경제의 회생방안의 일환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투자이민(EB-5)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I-526의 승인 실적도 2011년 현재 시점에 이미 2010년 연간 승인수에 가까운 정도로 많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이민 정책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던 영주권 승인 기간을 2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급행 수속을 도입할 것이라는 미국 이민성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보면 현 시점은 미국 투자이민의 적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투자이민 신청은 늘어나고 있으나 투자이민 승인 거부율과 조건 해지 거부율이 2010년 대비 높아지고 있어, 투자 프로그램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II.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카테고리인 ‘F1A’는 2004년 5월 신청자의 인터뷰로 지난달과 같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카테고리인 ‘F2A’는 2008년 12월로 대기 기간이 5개월 당겨졌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카테고리인 ‘F2B’는 2003년 7월 신청자의 인터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F3’ 카테고리는 2001년 8월 신청자의 인터뷰,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F4’ 카테고리는 2000년 4월 신청자의 인터뷰로 모두 지난달과 같은 상황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지속적으로 대기기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는 ‘F2A’인 영주권자의 대기기간만 계속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경우는 진전이 없습니다. 종합하자면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하려 하지만,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의 시급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