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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12-07 234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재개 12월 3일에도 무산 - 앞으로의 전망은?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재개는 2021 7 1일과 10 1일에 이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12 3일에도 최종적으로 무산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 예산안 연장과 더불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재개를 기대하던 업계 전체의 기대와는 달리 결국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았습니다.


사실, 12 3일 이전부터 2022 2월이나 3월까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저희 이민법인 대양으로 리저널 센터를 거치지 않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제안들이 여전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재개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일단 12 3일 결과가 나왔으므로, 미국투자이민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전망이 새롭게 필요한 시점 입니다.


지난 6 22일 투자금 인상 무효 소송 결과와 7 1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연장 실패 이후로, 변함 없이 주요 이슈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재개와 투자금 인상 입니다. 각각의 이슈에 대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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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재개 조건


a. 새로운 법안의 통과

b. Continuing Resolution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 법안 추가 후 통과

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 되어야 가능합니다. 두 가지 조건 모두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a. 새로운 법안의 통과

지난 6 30Grassley 상원의원과 Leahy 상원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의 내용을 기초로 한 새로운 법안이 미국투자이민 업계의 합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 시점이 정해지면, 정해진 시행 시점 부터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투자금 액수(논의되고 있는 액수는 TEA 지역 기준으로 최소 70만 달러에서 최대 90만 달러로 여기에도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도 이 법안에 의해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재개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도 큰 이견이 없이 합의가 되었다고 하며,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후 이 법안을 2022 2 18일 이전에 가능한 빨리 통과되도록 한다는 것이 미국투자이민 업계의 생각 입니다.


법안 통과와 시행 시점에 따라 빠르면 2022 2 18일 이전에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b. Continuing Resolution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 법안 추가 후 통과

2022 2 18일에 다시 연장될 예정인 Continuing Resolution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 법안을 추가하면 연방 정부 예산안 통과 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진행이 함께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법안의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이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보니, 업계에서는 새로운 법안의 통과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다만,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미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로 투자이민을 진행한 투자자들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완전 중단에 대한 우려와 길어지는 수속 기간에 대한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고 여전히 의원들 간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새로운 법안의 통과 보다는 보다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Continuing Resolution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 법안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기존 투자자들과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을 보면 Continuing Resolution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 법안을 추가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2021 6 22일 이후로 50만 달러로 유지되고 있는 투자금 인상이 2022 2 19일부터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Continuing Resolution에는 투자금 액수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Continuing Resolution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 법안을 추가하게 되면 2022 2 19일부터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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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금 인상


현재 50만 달러인 투자금 액수 인상 조건은

a. 새로운 법안에 투자금 액수가 정해져 통과

b. 미 이민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금 인상 규정을 발표, 적용

c. 투자금 인상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미 이민국이 승소 (2019 11 21일 시행 미 이민국 규정 부활)

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입니다. 각각 의회, 이민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부분은 a. 가 시행된 후에는 b. c. 는 의미가 없으며,

b. c. 가 이미 시행된 상태에서도 a. 가 시행이 되면 무조건 a. 의 내용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규정 보다 상위이기 때문 입니다.



a. 새로운 법안에 투자금 액수가 정해져 통과

앞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재개 부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법안에 투자금 액수가 포함되어 통과 되면 법안에 정해진 액수로 투자금 액수가 결정 됩니다. 논의되고 있는 액수는 TEA 지역 기준으로 최소 70만 달러에서 최대 9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에 정해진 투자금 액수는 법안의 시행 시점 부터 적용 됩니다. 업계에서는 2022 2 18일 이전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금 인상에 있어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입니다.


b. 미 이민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금 인상 규정을 발표, 적용

2019 11월에 투자금을 인상했던 것과 같이 미 이민국에서 (이번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금 인상을 발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금 액수는 TEA 지역 기준 90만 달러로 다시 환원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1 6 22일 투자금 인상 무효 소송에서 미 이민국이 패소한 후 바로 투자금 인상 규정을 발표하고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위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 입니다.


미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법안에 투자금 액수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지난 6 30일 의회 통과에 실패 했던 ?"2021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에 투자금 액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 투자금 인상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미 이민국이 승소 (2019 11 21일 시행 규정 부활)

미 이민국은 2021 622일 투자금 인상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 가능 마지막 날인 823일 패소 2개월 만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미 이민국이 승소하게 되면 2019 11 21일 시행 규정을 부활시키게 되므로 투자금 액수는 TEA 지역 기준으로 다시 9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항소심에서도 미 이민국의 승소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으며, 미 이민국 항소의 이유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진행했다라기 보다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안한다는 것이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분위기 입니다.


또한 항소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해진 바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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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재개와 투자금 액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각각의 서로 다른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또 서로 얽혀 있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정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결정사항이 발생하는 대로 빠르게 정리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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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주요 두 가지 이슈가 모두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결정 사항과 더불어 일정 또한 확실하지 않은 조금은 혼란스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투자자 분들마다 각각 처해있는 상황과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므로,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하는 때 입니다.


저희 이민법인 대양의 담당자와 상의 하시면, 각 투자자 분의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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