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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10-20 165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재개와 투자금 액수에 대한 최근 소식 Update


현재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는늦어도 12 3일부터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되는것에 업계의 사활을 걸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12 3일부터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Continuing Resolution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 법안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안을 12 3일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 30일 의회 통과에 실패 했던​"2021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에 기초한 새로운 법안이 업계의합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는 소식 입니다.

 

논의 중인 새로운 법안의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금 액수 : TEA 지역 기준 최소 70만 달러 이상.

    (75만 달러 얘기도 있고, 여전히 90만 달러 얘기도 있습니다.)

 

- TEA 지역 선정 기준 : 선정 권한 미국 이민국, 경제적 낙후 지역인 Oppertunity Zone 포함 가능성.

 

- TEA 지역 비자 배분 : 최소3,000/년 비자 쿼터를 TEA 지역 프로젝트에배분,

    이 중 2/3은 농촌 지역 프로젝트에, 1/3은 단일 인구 조사 지역 기준 TEA 프로젝트에 배분.

 

- 우선 수속 신설 : $50,000의 우선 수속비 지불 시, 180일 이내에 I-526 결과 판정.

 

- 이민 비자 대기자에게 임시 체류 신분 부여 : I-526 승인 후 1년 이상 경과된 후에도 이민 비자 발급 대기를 해야하는 투자자와 가족들에게 임시 체류 신분 부여.

 

- 청렴성 관련 조치 : "2021 EB-5 개혁 및 청렴법안" 내용 거의 그대로 차용.

 

- 법안 적용일 : 법안 통과일 부터 바로 시행 또는 법안 통과일로부터 60~90일 후 시행.

 

이상의 내용 입니다.

 

그럼 위의 내용들에 근거하여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과 해당 시점에서의 투자금 액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Continuing Resolution에 리저널 센터프로그램 진행 법안을 끼워 넣는 방안 고려되지 않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12 3 ContinuingResolution 재 승인 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 법안이 ContinuingResolution에 들어간다면, 12 3일이후에도 미 이민국 USCIS 의 투자금 인상 규정 발표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얼마의 기간이되었던 50만 달러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만 달러로 리저널 센터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많은 투자자 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마도 업계에서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50만 달러로 진행할 수있는 짧은 기간을 추가로 더 얻어 보려는 것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법안 통과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장 기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우선 순위로 판단한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시나리오에서는 12 3 Continuing Resolution 재 승인 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 법안이 Continuing Resolution 에 들어가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은배제 하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 이민국 USCIS 의 투자금 인상 규정 발표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투자금은 50만 달러 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진행이 불가능 하므로 리저널센터를 거치지 않는 프로젝트들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고, 통과 즉시 시행하게 된다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지나, 투자금 액수는 법안에 정해진 액수를 따르게 됩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고, 법안 통과 후 60~90일이후에 시행하게 된다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이 60~90일 이후부터 가능해지고, 역시 투자금 액수도 60~90일 이후 부터는 법안에 정해진 액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 후에 60~90일 간 50만 달러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는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제시된 법안의내용과 시나리오를 보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고, 법안 통과후 60~90 이후에 시행하게 되는데,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진행은 법안 통과 즉시 바로 시행이 되고, 투자금 액수는 60~90일 후에 시행되는 조건 외에는 다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 되었으면하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조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하나도없는데 12 3일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 입니다.

 

현 상황에서 보면,

투자금 50만 달러가 아니면 미국투자이민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리저널 센터를 거치지 않는프로젝트들 중 가장 안전한 것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훗날을 기약해 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의 여유가있으신 분들 역시,

리저널 센터를 거치지 않는프로젝트들 중 정식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 대한 확신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50만 달러 투자로 진행하시고 그런 프로젝트가 없다면 투자금 액수가 더 높아 지더라도 계속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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