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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6-30 171
[News]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6월30일부로 종료


* 유튜브 영상 보기 - Click


 

- 재개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 통과가필요

- 재개 여부와 시점 정해진 바 없어

 

2021 6 24일 미상원에서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의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진행은 2021 630일로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화당 Chuck Grassley 아이오와 주 상원의원과민주당 Patrick Leahy 버몬트 주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EB-5 개혁 및 청렴 법안" 2021 624일 상원에서공화당 Lindsay Graham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상원의원의 반대에 부딫쳐 통과에 실패 하였습니다.

 

상원은 통과에 실패한 이법안 이외에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법적 진행 근거를 잃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2021 71일부터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 들게 되었습니다.

 

"EB-5 개혁 및 청렴 법안"을 공동 발의한 Grassley, Leahy 상원의원 측에서는 소수의 부유하고 부도덕한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법안 통과를 막는데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난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번에는 좌절 되었지만 미국의 지역 사회 경제에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EB-5 프로그램의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기면 이의 실현을 위해 계속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하고 있었지만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7 1일부터 어떤 일들이 생기는 지를 우선 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조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 7 1일부터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미국투자이민이민청원서 I-526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 이미 접수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으로진행하는 I-526 케이스들의 심사가 중단됩니다.

3.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I-526 승인 후 비자 단계를 진행 중인 케이스들과 미국 내 신분 조정I-485 단계를 진행 중인 케이스들의 수속 진행이 중단 됩니다.

4. 리저널 센터 설립 신청서 I-924의 접수가 중단됩니다.

5. 이미 접수된 리저널 센터 설립 신청서 I-924의 심사가 중단됩니다.

 

이상의 조치들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새로운 법적 허가를 받으면 다시 재개 됩니다.

 

이외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이미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들은 이번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중단의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새로운 조건 해지 청원서 I-829는 접수 가능합니다.

2. 이미 접수된 I-829 케이스들은 지속적으로 심사를 진행 합니다.

 

위 사항들은 과거 연방정부 예산안의 합의 실패로 인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 법안도함께 중단(짧게는 며칠에서 몇주, 길게는 몇 달까지 단기적으로중단되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되었을 때 미 이민국이 취했던 조치들 입니다. 그러므로 업계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번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중단이 미국투자이민 EB-5 전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투자이민중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진행만 중단되는 것이어서 직접 투자 또는 리저널 센터를 거치지 않는 간접 투자로 진행하는 케이스들은 기존과 같이 진행이가능 합니다.

 

 

그러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어떻게 될까요?

 

연속적인 연장은 무산 되었지만, 원점에서 재 논의나 법안의 재상정이나내용 수정 후 재상정 등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법적 허가를 받아다시 재개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미 상원이 7 1일 이후 휴회에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어, 아무리 빨라도 7월 중순에나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 1, 조금 더 늦어지면 올해 말 정도 까지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중단되는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기간 중단 후 다시 진행 가능할 것이라는 조금은 낙관적인예상 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 이민국의승인을 받은 리저널 센터가 미 전역에 673개가 있고, 리저널센터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했거나 진행을 검토하는 개발사, 미국투자이민을 다루는 로펌 등을 비롯한수많은 그리고 방대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이대로 완전히 종료 되는 것을 이대로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이든, 어떤 법안이든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재개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재개될 것이냐 하는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있겠습니다만, 투자금이 50만 달러로 되돌아 가는 것은 조금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언제 다시 재개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더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저널 센터프로그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가능성입니다만, 위에 정리한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인 모든 케이스에대해서는 끝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간단한 법안"을 하나 통과 시켜 모두 구제할 것이라는 것이중론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입니다만, 이번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중단을 계기로, 앞으로 미국투자이민전체 그리고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기존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의 해결, 보완을 통해 안전성제고, 수속 기간 단축, 사기 방지 강화 등 미국투자이민진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투자자 분들의 우려 사항을 모두 불식시키는 안전하고 확실한 미국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로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 by 차재웅 투자분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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