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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차 지지율 역대 최저
│불법이민자 추방정책 협조 않는
│민주 주지사·시장에 소송 등 위협
│상업차량 운전자 영어능력 평가
백악관 범죄혐의 불체자 표지판
백악관 잔디밭 ‘머그샷 표지판’
백악관 잔디밭 ‘머그샷 표지판’ 28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잔디밭에 성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불법 이민자의 머그샷이 담긴
표지판이 줄지어 꽂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전쟁으로 악화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이민·국경 정책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 등으로 악화한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더 강경한 이민·국경 정책을 꺼내 들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낮은 100일 차 지지율이 잇달아 발표되는 등 민심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자 비교적 긍정적 응답이 높았던 분야인
이민·국경정책을 몰아붙여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끄는 주(州)와 시(市)들의 불법 이민자
업무 상황을 파악하라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해당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의
이민법에 따르지 않는 주와 시들을 ‘피난처 관할권’(sanctuary
jurisdictions)으로 지정할 수 있다. WSJ는 추방을 피하려는 불법 이민자들
다수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등 대도시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피난처 관할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이 끊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지사들과 시장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해당 명령에는 미 법무부가 미국 시민권자보다 불법 이민자들을 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와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명령은 일부 주가 형사 사건이나 판결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더 관대하게 대하거나 불법 이민자들이 다른 주에서 온 자국민보다 더 적은 공립대학교 등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의 법을 채택한 주는 최소 25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형트럭 등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어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와 같은 영어능력 평가 제도는 이미 존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그는 명령에서 “내 행정부는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민자들이
유창한 수준으로 우리 국어인 영어를 하도록 하는 안전 규제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법이 미국의 트럭 운전자, 승용차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아주 간단하다. 법을
준수하고 존중하라”며 “이민 당국과 사정 당국이 우리나라의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할 때 방해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국경정책 관련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이날 백악관은 성폭행·살인 혐의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의
머그샷이 담긴 표지판을 백악관 잔디밭에 설치했다. 방송사들이 백악관을 촬영하는 화면에 이들의 얼굴이
잡히도록 한 것이다. 톰 호만 국경 차르는 국경 정책이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다”며 “(이 같은 국경 정책을) 최고 속도로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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