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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국내 범죄자 해외교도소 송환 60%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17일 미국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 대통령 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면서 몸짓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17일 미국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 대통령 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면서 몸짓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관세 정책 논란에 이어 이민 단속까지 미국 사회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언론 '악시오스(Axios)'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확대해 국내 범죄자인 미국 시민을 해외 교도소로 송환하고
이민 정책 비판자들을 형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가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미국 시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이민 정책 확대 전략을 제시했으며, 이에 법률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미국 시민도 해외 교도소 송환 방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들을 외국 교도소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음은 자국민들"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항상 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밀어 넣고, 노인을 폭행하는 국내 범죄자들도
있다. 이들을 국외로 추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부켈레 대통령이 지난 2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제안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법률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정부 정책 비판자 '테러 방조' 혐의로 기소
가능성
백악관 대테러 담당 선임 국장 셉 고르카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를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범죄"라며 "정부
정책 비판자들은 자신들이 기술적으로 테러리스트를 돕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시민단체가 이민자들에게 연방 단속요원 대응법에 관한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의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백악관 국경 관리 책임자 톰 호먼은 이러한 교육이 법 집행을 회피하도록 돕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민 옹호 단체 '이민 허브'의 공동 전무이사
케리 탤벗은 "그들은 테러방지법을 악용해 발언과 정치 활동을 이유로 사람들을 탄압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 법원 명령 무시 행태에 법조계 비상
트럼프 행정부가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송환 금지 법원 명령을 무시한 사건은 행정부가 사법부 결정을 어디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로 송환되지 말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방됐다.
백악관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송환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대법원이
엘살바도르 정부에 그의 송환을 "촉진"하도록
했을 뿐 "강제 집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내세웠다.
연방 판사 하비 윌킨슨 3세는 "행정부가
적법 절차 없이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할 권한을 주장한다면, 내일은 미국 시민을 추방한 뒤 귀국시킬
책임마저 부인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행정부가 이러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산가족 재결합 특별대책반 전 책임자 미셸 브라네도 "만약 행정부가
적법 절차 없이 비시민권자를 엘살바도르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미국 시민이 더 안전하다고 말할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반문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0%가 범죄 전과자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 없이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잘못 구금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도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 미국 시민이 불법 이민자로 오인받아 구금된 사례가 보고됐다.
이민 옹호 단체의 탤벗 전무는 "이러한 정책이 모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부당하게 체포된다면, 우리 모두가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거나,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히거나, 외국 감옥으로 이송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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