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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야 ‘정부조직 개정안’ 이달내
처리
▶ 분산된 부처별 동포정책 통합 컨트롤 복수국적·투표권·세제 등 ‘원스탑 서비스’
250만 미주한인 등 전 세계 해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청 설립이
마침내 설립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이하 한국시간) ‘3+3 정책협의체’ 협의를 통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협의에 따라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훈부
격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일과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법무부·교육부·병무청·국세청 등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사·출입국·병역 등
서비스는 물론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되는 등 해외 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청은 해외한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한국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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